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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尹 지지율↓에 정책혼선, 도덕적 해이 빠진 공직사회..누굴 힘들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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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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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23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신경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채상병 특검법 얘기 가겠습니다. 국회가 다음 주 28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이거 통과될 것 같으세요? 정 의원님.

★ 정옥임 : 다들 통과는 안 될 거라고 그러지만 이게 저기 비밀투표로 국회의원이 하는 투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 할 때 누가 우원식 후보가 이렇게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새누리당 때 2014년에 국회의장 후보를 뽑을 때요. 이때 박근혜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때 국회의장 후보로 대통령이 민다고 여겨지는 황우여 후보와 그다음에 친이계로 알려진 정의화 후보 둘이 떴는데 누가 됐어요? 정의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요. 그럴 때는 소신의 빛을 또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단정 지어서, 그래도 명색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걸어 다니는 헌법 기관. 그래서 이거는 자신들의 소신에 의해서 할 것이다. 단지 이제 자꾸 야당 쪽에서 무슨 탄핵 그러면서, 우리 보수 진영은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자극을 하니까 이것 자체를 진실 규명이고 그 비명에 간 해병대 전우의 어떤 명예를 살려주고 그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시비곡직을 따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대통령 탄핵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이거는 야당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자꾸 확인해 주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 최수영 : 신 의원님 오늘 아침에 흥미로운 발언이 하나 나왔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자가 이제 채상병 특검에 찬성 깃발 드는 사람이 의외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발언을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했습니다.

◎ 신경민 : 흥미로운 얘기이기는 한데 저는 별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제 얘기가 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온라인 보여주기 식 정치에서 오프라인 정치로 이제 넘어와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5말 6초가 되면. 거기에 제일 큰 걸림돌이 사실은 윤한 대결입니다. 이걸 풀어야 뭐 대표를 나오건 말건 뭘 하여튼 할 수 있는 그 말하자면 길이 깔리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여권으로서는 민감한 이슈인 이 이슈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것은 글쎄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의 배짱으로 이런 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 최수영 : 천하란 당선인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다.

◎ 신경민 : 그렇죠 희망사항이겠죠.

◆ 이익선 : 정부가 처리한 국가 통합안전인증마크 KC 인증 며칠째 시끌시끌했었는데요. 전 해외 직구 규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잠룡들이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전당대회 모드로 돌입하기 전에 이게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건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정옥임 :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이런 이슈를 다루면은 리스크가 적죠. 만약에 이 사람들 보고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당신 찬성하시오 반대하시오 하면 말하기 쉽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당장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그다음에 왠지 그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 한다 라고 생각하니까 확 그 기회를 포착한 것이죠. 그러자 또 이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시정을 해본 입장에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그 안전성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외향 상 굉장히 건전한 생산적인 그런 토론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잠룡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소위 중진이라면 뭐라 그랬 더라 중진으로서의 처신의 문제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또 금세 자기가 사과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 좋은데요. 뭔가 이렇게 잠룡이라면 잠룡다운 어떤 강한 임팩트가 있는 그런 주제를 남겨놓고 이런 주제를 얘기했다라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궁시렁 대는 사람들이 있죠.

◇ 최수영 : 신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지금 3년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여권 내에서 이런, 잠룡들의 물론 이제 대권 후보 경쟁은 아닙니다마는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목소리들이 이렇게 지금 봇물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는 거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신경민 : 아니 너무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인기가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닌가 싶어요.

◇ 최수영 :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각자,

◎ 신경민 : 아니 제가 이번에 총선 때 몇 군데 이렇게 서쪽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원유세를 가보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그 인기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저는 아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4월 10일 이후에 그러면 길을 잘 잡아가지고 뭘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영수회담 사실 꽝 났죠. 5월 9일 기자회견도 별로 그렇게 신통치 못하죠.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 거부 했죠 그러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인기가 그러니까 지지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전무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이 정책의 컨트롤 사령탑 이런 기능을 갖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 해외 직구는 젊은 세대, 고령자 운전면허는 시니어 세대, 공매도 재개도 이게 청년 플러스 중장년까지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전 세대 남녀노소를 다 화나게 하는 정책을 가지고 정책 혼선이고 대통령실은 관여 안 했다 라는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하는 거 보면 정책의 컨트롤타워, 사령탑 그리고 뭐 당정대가 모인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당정대가 모여서 회의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몇 번째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부터 하겠다는데 그 사이에 그럼 한다고 얘기만 하고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를 방증하는 거니까요. 당정대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당정대 답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온해지는데요. 문제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 최수영 : 정 의원님 보시기에도 지금 앞으로 이런 그러면 여권의 이른바 잠룡들의 각축전 혹은 메시지 대전 이런 게 더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 정옥임 : 그럼요. 이제 전당대회도 곧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결국은 여론이에요. 그 민주주의의 특징 아닙니까? 누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느냐 인데 지금 대통령 지지가 답보 상태인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별로 안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잠룡들 입장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죠. 불과 1년 전에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셨어요?

◇ 최수영 : 상상이 안 됐잖아요.

★ 정옥임 : 그때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뭔가 얘기가 대통령실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리고 정말 바깥의 아웃사이더들은 저게 뭐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조율을 하면서 뭔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원활히 하면서 당이 신임도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정말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죠.

◆ 이익선 : 지금 아까 신경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얘기들 있잖아요. 지금 해외 직구 공매도, 고령자 운전자 관련해서 지금 정부랑 대통령 엇박자 아니냐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이 크게 떨어진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어요. 이 부분 정 의원님?

★ 정옥임 : 제가 볼 때는 공직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그림은 그대로예요. 단지 그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이 바뀌고 있고 어떻게 복지부동을 하느냐가 지금 이런 양태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직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해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뛰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근데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현상이 보여지죠. 뭐 하나 지금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아니 65세 이상부터는 운전을 못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의원님 벌써 해당되시죠. 그런데 저는 갑자기 저는 아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내년부터 그게 해당 사항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그 어떤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시민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총기가 뛰어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탁상 행정을 하니까는 당장 누가 비판을 받느냐 다시 대통령한테 비난의 화살이 오는 건데 이게 지금 악순환으로 계속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지금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측근도. 그거 왜 그러겠어요?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책임은 안 하겠다 면 하겠다라는 그런 도덕적 해이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누구를 힘들게 하느냐 대통령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이 소위 이 사회의 한 축이라고 하는 보수층들도 힘들어져요.

◇ 최수영 : 정 의원님 말씀이 아주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신 의원님 어제 민주당 이번에 22대 국회 당선인들 연찬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박 2일로 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결의된 걸 보니까 굉장히 좀 놀라운 결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 현행 9개월에서 5~6개월로 단축시키겠다. 그다음에 국회 탄핵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6월 7일까지 아직 원 구성 완료하겠다 야당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단독 개원 한다 뭐 이렇게 좀 센 결의문들이 계속 나왔던데 이거 그럼 이러면 앞으로는 점점 더 이거 강 대 강, 아주 협치 라는 건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

◎ 신경민 : 예상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본회의를 열어서 강행을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죠. 그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6월 7일까지 할 수 있을지, 이건 뭐 상징적인 아마 그걸 거고요. 패스트트랙이 9개월이 좀 길다 하는 논의는 사실 있었어요. 좀 길어요 길기는. 패스트트랙까지 가고 뭐 하면 사실은 9개월씩 해야 될 일인가 이건 뭐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건데 탄핵을, 이 이건 좀 잘 모르겠어요. 탄핵을 지금 이렇게 된 요즘에 지금 추세로 보면 판검사들도 지금 탄핵 대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탄핵이 너무 남발이 되는 거 아니냐 탄핵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건 한 번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기는 있는데요. 하여튼 어제 연찬의 분위기는 굉장히 강경하고 당원주권이라는 개념이 정식으로 등판을 해서 아예 민주당의 기구 안으로 당원주권국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최수영 : 그러니까 정식 의제가 됐더라고요.

◎ 신경민 : 그렇게 되면 이제 정당의 운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이건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저도 이걸 그대로 막 관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원 구성 얘기 나오셨던 김에 오늘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국회의장 후보 투표에서 낙마한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깜놀 뉴스였다고 보는데 먼저 신 의원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신경민 : 글쎄 지금 법사위원회라는 것이 특수한 거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잘 아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상임위원장을 6선의 한 경우는 사실 없었어요.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안이 관찰이 된다 그러면 아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런 얘기 검토까지 나오는 것도 그런데 하여튼 일단 이게 당원주권국 신설하고 맞물리는 건데요. 지금 당원들의 얘기, 그리고 지금 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민주당으로부터 탈당을 했다고 정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이런 것도 참 정당의 모습 중에는 생소한 모습입니다. 집단으로 탈당을 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그 꽁꽁 숨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오히려 내놓고 오히려 프로모션을 하는 것도 참 생소한 모습이고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는요. 저는 분명히 어느 순간이 되면 아무도 컨트롤 할 수 없는 당원들 지금 열성당원이냐 강성당원이냐 개딸이냐 논란이 있지만 하여튼 이름이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되면 어느 날 이재명 대표도 수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원식 후보가 89표를 얻었는데 다 수박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수박 척결해가지고 공천했다고 그랬는데 수박이 반 이상 남아 있다 라는 게 이 강성 지지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하자 그러는데 그러면 89명이 수박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느 날은 이재명, 정청래 뭐 이런 사람들도 수박이 될 날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 정옥임 : 저는 그 부분이 정확지 않은데요. 지금 강성 당원들에 의해서 당 지도부가 휘둘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모습을 빌미로 해가지고 당 지도부가 지금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나가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1만 명이 탈당했다는 것을 마치 또 프로모션 하는 것처럼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상해요.

◇ 최수영 : 사실 가려야 될 부분이에요.

★ 정옥임 : 저희가 정치학 교과서로 배울 때는 이런 정당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고 전체주의 정당,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하면 과거 30년대 나치 정당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일련의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러한 모습을 비슷하게라도 원용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말입니다. 중도 무당층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국회의장 후보를 하는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정치인이 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 다시 봐야 되겠네. 그래도 민주당이 민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기 소신대로 한 방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걸 지금 무마한다고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을 법사위원장으로, 그러면 나중에 법사위원장 지금 나오겠다고 한 그 네 사람 다 주저 앉히겠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거를 왜 하는 것인지, 그러면은 이런 일련의 모습 속에서 완전히 강성 당원뿐만 아니라 당의 지금 배지 단 사람들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강성 당원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계속 휘둘려 나가는 것인지, 근데 강성 당원들이 만약에 개개의 모래알 같다면 이렇지 않죠. 그러면 강성 당원들을 또 통제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러니까 많은 상상을 하게 되고 어쩌면 이렇게 민주당이 오버를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서 숨 쉴 틈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국 정당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죠.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옥고 지금까지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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