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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공직사회가 갑자기 무능해진 8가지 이유 [5월23일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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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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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5.23) 아침 가장 큰 뉴스는 △분당·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5곳)입니다. 이어 △신경림 시인 별세(3곳) △‘채 상병’ 후속보도(3곳) △EU, AI규제법 승인(2곳) △공직사회(2곳) 등이 1면 기사였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흔들리는 공직사회



② 시선, 클릭!



- 일자리 양극화



- 비혼 축하금 논란



- 지구온난화, 난기류 잦아졌다



- 저가 커피 사라지나



- 신경림 시인 별세



③ Now and Then : 타는 목마름으로(노무현, 2002)





① 차이의 발견



# 흔들리는 공직사회



-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방향은 문제없는데, 소통이 부족했다’는 식의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이후 △‘김건희 수사’ 검찰 간부 전원 교체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등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 이와 함께 정책 혼선은 더 심해져 △‘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철회(국무조정실) △공매도 재개 여부(금융위)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국토교통부) 등이 오락가락 혼선을 빚었습니다. 모두 최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젠 정부가 뭘 한다고 할 때마다, ‘또 철회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1. 정부, 왜 이렇게 무능해졌나?



- 정부 정책은 각 부처에서 생산하지만, 큰 틀의 방향성은 과거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석, 비서관 등 각 부처와 정책 담당자들이 거의 모든 정책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비대한 시스템 자체를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실이 모르는 상태에서 주요한 정책이 발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산하에 정책조정비서관, 정책홍보비서관을 두고 전체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홍보 방향까지 체크합니다. 그러니 해외직구에 대해 ‘대통령이 몰랐다’는 건, 대통령실이 아닌, 대통령이 `들었지만, 기억이 없다’는 쪽에 더 가깝다고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 정부의 무능 이유를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1) 즉흥적 지시가 많다



- ‘초등학생 5살 입학’, ‘R&D 투자 축소’ 등 논란이 일었던 상당수 정책이 면밀한 검토없이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가 깊은 사고나 준비없이 툭툭 내뱉는 스타일인데다, 전반적인 조직문화가 전제적이고 경직적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 재벌기업에서 총수들이 지나가다 무심코 한 마디 하면, 어떻게든 하는 시늉이라도 나타내기 위해 아래에서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속도전이 문제다



-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슬로건이 ‘좋.빠.가.’(좋아, 빠르게 가)였습니다.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는 밤사이 뚝딱 도로가 닦이고, 다리가 세워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규제 등 사전점검 요소가 많지 않았고, 국민과의 소통은 신경 안 썼고, 부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대충대충’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 디테일한 준비, 그리고 상대방이 있을 때는 작용·반작용에 대한 예측, 사전 정지작업 등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의대 증원 2000명’ 진행과정에서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3) 아무런 경험이 없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험 이상을 못 합니다. 내공은 경험이 기본 바탕이 됩니다.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뭘 모르는 사람’이 처음 하는 영역에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할 순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때묻지 않은’, ‘참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으니까, 잘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품습니다. 대중정치 영역에서 잠깐 인기몰이로는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책의 영역에서 무경험자가 어떤 자리에 올라 눈부시게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작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이 없어 실무를 아는 게 없고, 구상이 있더라도 실행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체 그림을 보는 경우는 더욱 없고, 사소한 것 하나에 꽂혀 씨름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능력은 어느날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가끔 유럽 정치지도자들이 30~40대라며,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식의 기사나 주장을 봅니다. 그런데 그 유럽 정치지도자들은 10대 때부터 정당에 가입해 당원 생활을 했고, 맨 아래부터 온갖 정치·국정 경험을 다 거친 20년 이상 정치 베테랑들입니다. 우리처럼 정치나 정책과는 아무 상관없는 분야에서 이름만 얻어 그동안 고생하던 청년 당직자는 찬밥 신세로 밀려나고, 갑자기 ‘청년 대표’가 되는 `벼락 출세'를 하고, 젊다는 이유로 온갖 찬사를 다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큰 감투부터 씌우고 보니, 나중에 진면목이 드러나면 인사한 사람은 전전긍긍하거나, 슬그머니 내치거나 하곤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도, 당 대표도 정치에도, 국정에도 문외한인 사람을 뽑아놓고 잘 하기를 바랍니다. 숲에서 물고기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 그러니 좌충우돌과 우유부단, 갈팡질팡하다 시간 다 보내고, 결국 그간 헤맨 국정과 행정이 해당 정치인의 ‘경험’이 되는 것에 머뭅니다. ‘월드컵이 경험 쌓으러 가는 것’이 아니듯, ‘국정’이 경험쌓는 자리가 돼선 안 됩니다.





4) 인사가 만사다



- 사람이 모든 경험을 다 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 이를 인사를 통해 메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실히 보았듯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도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도 특수통 위주로 요직을 다 채우고, 그나마도 자신과 일한 사람 중에서 고릅니다. 좁은 검찰 인사는 그렇게 해도 넘어갈 수 있지만, 국정은 그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학교 선후배, 술친구 등을 장관으로 대통령실 중책으로 임명하고, 거기에 ‘여사 라인’까지 오버랩됩니다. 그동안 어디에서 뭘 했는지도 불투명한 사람들까지 대통령실 위·아래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학폭 논란으로 물러났습니다만, 이벤트 기획회사 대표였던 사람이 의전비서관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순방 등에서 크고작은 의전 실수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우연일까요.





5) 국정은 검찰 특수부가 아니다



- 검찰 수사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어난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일반형사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영화 ‘더 킹’에서 잠깐 언급됐듯이 사건조서에 파묻혀 삽니다. 또 다른 하나가 특수부입니다. 이는 검찰이 주도가 돼 사건을 만드는 곳입니다. 신문사로 따지자면, ‘발생 기사’와 ‘기획 기사’의 차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특수부 수사는 대개 ‘최종 방향’을 설정해 놓고, 사건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강했습니다. 이를 거대한 국정에서도 그대로 하려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특히 검찰 특수부 수사는 이미 드러난 인물을 ‘범인’으로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를 세우는 등 최종 목적지 한 곳만 바라보고 경주마처럼 달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나아가는 ‘방향’과 맞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 증거가 나오면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야마’를 정해놓고 그쪽으로 질주하는 것입니다. 기사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 그런데 최근 논란을 빚은 정책 상황을 보면, 모두 다 정부가 바라는 특정한 ‘성과’에만 매몰돼, 파생되는 다른 영향을 미처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해외직구’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 안전’이라는 하나의 방향성에 꽂혀, ‘국민 불편’이라는 점을 전혀 못 봤습니다. R&D 투자 감축, 초등학교 5살 입학 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야가 좁은데, 이는 평생 축적된 경험 탓이 커 보입니다.





6)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 윤 대통령은 잡학에 능합니다. 온갖 책을 두루 읽었다고 합니다. 검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정치에서는 아래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삼라만상을 다 아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별명이 ‘59분’입니다. 1시간 동안 59분을 혼자 말한다는 것입니다. 과장이 있겠지만, 대통령실 회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 짐작이 됩니다. 리더가 이렇게 말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입을 닫습니다. 더욱이 가끔 불같이 화를 내면,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키는대로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 판단 자체를 잘 안하게 됩니다.





7) ‘노’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 조직이 1)~6)의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다, 리더가 자주 격노하면, 아무도 ‘노’라고 못합니다. 과거 YS·DJ는 지금보다 훨씬 더 권위적이고 중앙집중적인 리더였지만, 이들과 함께 한 이들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운명공동체적 성격을 지녔기에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되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만류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S·DJ도 이들의 충성심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YS·DJ 시대가 아닙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 리더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링컨도 자신을 칭찬한 신문기사를 오려 안주머니에 넣고 힘들 때마다 꺼내봤다는 얘기가 있듯이, 누구도 ‘아부에 장사 없고, 비판에는 부처님도 돌아앉는다'고 합니다. ‘노’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조직은, ‘노’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리더가 문제입니다. 또 기대가 없으면, `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8) 문제가 나면 책임을 아래로 떠넘긴다



- 이번 ‘해외직구 사태’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더라도, 그렇게 말해선 안됩니다. ‘면책’이 되지않고, ‘무책임성’만 도드라져 비겁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더욱이 공직사회에는 어떤 학습효과를 주게 될까요.



- 이태원 참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오송 지하차도 사건 등 거의 모든 일에서 아랫사람들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책임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라는 윤 대통령 세계관인 ‘딱딱 책임론’ 때문입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의 고교, 대학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도 장관이고,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 이런 결과는 지시한 일 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복지부동의 심화’, 그리고 정책 효과보다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도 내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을 방안부터 먼저 신경쓰고, 모든 지시와 이행사항을 문서와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시하는 사람이나, 민간인과 접촉하는 공직자는 문서나 문자를 남기려 하지 않고, 전화나 구두로 처리하려 합니다.



-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늘 바뀌지만, 늘공(공무원) 조직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똑같은 조직이 왜 갑자기 무능해진 데에는 이런 일들이 중첩돼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2. 당정 협의하면 나아질까?



- 윤석열 정부도 최근 계속된 정책 난맥상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무능한 조직은 문제가 일어나면 회의체, 위원회만 늘립니다. 속(본질)은 바꾸지 않고, 겉만 이리저리 덧붙여도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간만 더 뺏고 분주함과 복잡성, 혼선만 더 늘릴 수 있습니다.





1) 대통령, “6개월 단위로 4대 개혁과제 발표”



- 22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당선인들과의 만찬에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또 분기마다 기자회견을 통해 4대 개혁 성과를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5월9일 기자회견을 했으니, 그렇다면 다음 기자회견은 8월9일인가요.



- “인기가 있든 없든 미래세대를 위해 4대 개혁과 행정개혁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지지율이 1%로 떨어지더라도” 등입니다. 그런데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은 ‘인기없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 대통령의 경우,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 경우, 대개 대통령들은 그 정책을 접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대 개혁 가운데 성과는 아무 것도 없고,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통’이 안돼서가 아니라,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개혁도 정부안이 없습니다.



- 그리고 윤 대통령은 걸핏하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을 가는 곳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대폭 삭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윤 대통령은 이날 당선자들에게 “정부가 재정을 너무 쥐고 있으면 안 된다. 50%는 지방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는데,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감세로 국세 수입이 줄면서 정부가 시·도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지자체에서 하는 각종 복지정책이 하나씩 둘씩 축소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틈날 때마다 어떻게든 지방교부금을 줄이려고 애써왔습니다. 감세 홍보는 중앙정부가 하고, 부담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식이었습니다.



- 윤 대통령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어떨 때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기보다,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가 더 많습니다.



- ‘6개월 단위로 4대 개혁과제를 발표’하겠다는데, 현재의 정부 구조를 이대로 둔 상태에서는, ‘제2의 해외직구 사태’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 신설



- 당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여하는 매주 회의를 신설했습니다.



- 총리, 여당 대표,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열리는 대통령-국무총리 주례회동도 있습니다.



- 3중 회의체 구조입니다.



- 안 되는 조직은 안에서 ‘회의’만 자꾸 합니다.





3) 공직기강 강화



- 그리고 `공직기강 강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나는 잘 하는데, 밑에 사람이 문제', `어공'은 `우린 잘하는데, 늘공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공직기강을 강화'해 군기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의 대개는 윗선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조치는 복지부동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언론보도



1) 기사



- 이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1면에 공직사회를 다뤘고, 한겨레 경향 등도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중앙 = 정책엔 몸 사리고 거야 눈치만 관가, 빨라진 정권말 복지부동(1면)



동아 = 정책 헛발질 막을 ‘레드팀’이 안보인다(1면)



한겨레 = 민심엔 거부권·정책은 난맥상…변한 게 없는 윤 대통령(4면)



경향 = 속끓는 공직사회…정책 혼선 때마다 대통령실 ‘모르쇠·부처 탓’(5면)





2) 사설



경향 = 이번엔 고령자 운전면허·공매도, ‘오락가락 국정’ 언제까지



한국 = 직구 사태 이틀 만에 ‘고령 운전 제한’ 또 혼선, 나사 풀렸다



중앙 = 또 설익은 정책 철회…설계 때부터 여론 충분히 살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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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선, 클릭!



# 일자리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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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혼 축하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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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ow and Then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입니다. 영상은 지난 2002년 4월27일 서울 경선을 끝으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그날 저녁, 노사모 행사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타는 목마름으로’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는 1975년 김지하 시인이 발표한 시에 1980년대 초반 연세대생 이성연이 곡을 붙여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민중가요입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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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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