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의’ 칼 빼든 여 “다주택자 과세 강화”

민주당, 부동산 규제에 당력 집중 ‘민심 다독이기’

종부세 추가 인상 포함 공제액 축소·‘핀셋 과세’ 강화 등 논의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대폭 높인 ‘싱가포르 모델’도 만지작

[경향신문]

심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하며 부동산 민심 다독이기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싱가포르 모델’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내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도 촉구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조세 정의’를 앞세워 부동산 규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16 부동산 대책과 6·17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을 위해 ‘종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의 후속 법안을 바탕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법안에는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0%로 최대 0.8%포인트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지도부는 종부세율 인상폭을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현재 6억원(1주택자 9억원)으로 규정된 종부세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종부세의 ‘핀셋 과세’ 강화도 언급된다. 종부세를 일괄 인상하면 다주택자가 아닌 비주거용 토지 보유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추가 과세율을 집중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싱가포르 모델’을 언급하며 다주택자들의 취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싱가포르는 다주택자와 법인을 상대로 ‘세금 폭탄’에 가까운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실수요자에게는 1~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다주택자·외국인·법인 등에는 12~30%의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다주택자에겐 최대 19%, 부동산 개발 법인엔 최대 34%까지 취득세를 물릴 수 있다. 지난 5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싱가포르 사례를 본뜬 취득세 강화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밖에 임대사업자들의 세제혜택 축소,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민주당은 향후 정부안이 나오면 규제 수위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이르면 이번주 당정협의를 거쳐 새 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당이 주도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안보다 파격적인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도 권고하고 있다. 앞서 21대 총선 후보자들은 출마 시 ‘당선될 경우 거주목적 외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썼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주택처분 시한을 앞당기는 방안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가 발표된 뒤 소속 의원들의 주택 처분시한을 조정하거나 서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촉구할 방침이다.

박용하·김상범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