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전세난민" "절망감만 가득" "기대한 내가 바보"… 3040 폭발

[민심 들끓는 부동산] [21번의 실패] [1] 분노하는 3040

서울에서 맞벌이하는 결혼 2년 차 직장인 이모(39)씨에게 아파트 청약은 '그림의 떡'이다. 낮은 청약 가점(32점) 때문에 일반 공급 당첨은 거의 불가능하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월 555만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넣어 볼 수조차 없다. 8월 전세 만료를 앞둔 집주인은 전셋값 1억1000만원 인상을 통보해 왔다. 이씨는 "무주택자 지원도 못 받고, 물려받은 돈도 없어 절망감만 밀려온다"고 했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 주택 공급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30·40대 실수요자 사이에선 "지금까지도 똑같은 말을 해온 정부에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수저 자녀에게만 유리한 특별공급"

정부는 현재 국민주택에만 적용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특공)을 민영주택으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물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특공은 맞벌이 3인 가족이라면 생애 최초는 월 555만원, 신혼특공은 월 722만원보다 적게 벌어야 신청 가능하다. 2018년 기준 대·중견기업 평균 월급이 501만원, 중소기업 평균이 231만원이어서 부부 중 한 명만 대기업을 다니면 특공 신청이 어렵다. "대기업 맞벌이보다 금수저 무직 부부가 유리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청약에 당첨된다 해도 자금 마련 길이 막혀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평)당 2703만원으로, 25평형(공급면적)이 6억7575만원에 달하는데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의 40%까지만 나온다. 분양가 6억원짜리 아파트에 당첨돼도 3억6000만원은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 결혼 5년 차인 정모(33)씨는 "아이가 둘이라 당첨 가능성은 있지만 돈을 마련할 길이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문 대통령은 생애 최초 구입자 세금 완화도 지시했다. 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중 신혼부부에게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앞으로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 연소득 5000만원 이하(외벌이) 같은 조건이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30·40 사이에선 "취득세 찔끔 감면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청년과 신혼부부만 '콕' 집어 언급한 데 대해 40대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40대 직장인은 "중·고생 자녀가 있는 40대의 내 집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이날 부동산 관련 카페에선 "돈 없어 경기도로 밀려났지만 나도 서울 살고 싶다" "30대 표 받으려고 '쇼' 하냐" 같은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6억 이하 아파트가 없다

정부의 '중·저가 아파트' 기준이 요즘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주택 구입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말 서울의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조사 대상의 57.5%에 달했지만, 올 5월에는 30.6%로 줄었다. 6억원은 서민·중산층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많이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최대 LTV 70%, 3억원까지 대출)'의 기준이다. 현재 서울의 4억원 이하 아파트는 11.2%, 3억원 이하 아파트는 3.48%에 불과하다.

전셋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9148만원으로 지난 1년 새 3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작년 5월부터 14개월 연속 상승이다. 전세는 당장의 주거 문제라 서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 노태우 정부 초기엔 서울 집값은 물론 전셋값도 2년 동안 40% 폭등하며 곳곳에서 자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200만호 주택 건설 계획'을 실행했고, 폭등하던 전셋값이 잡혔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30대 등 특정 연령에 혜택을 늘린다 해도 여기서 소외된 다른 계층, 다른 세대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정부가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성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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