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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목)

野,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에 “尹, 정치적 무덤 팠다” “탄핵 인용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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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을 맡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첫 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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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 “스스로 정치적 무덤을 팠다”며 총력 대응을 시사했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전쟁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김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 수사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둘러싼 수사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그저 진실 은폐하기에 급급하다”며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길이길이 역사에 남길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오늘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무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권 정당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재표결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긴급 토론회를 열어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공직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해 공평무사하게 처신해야 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 수행을 회피해야 하는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고 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본인이나 측근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사적 이익을 위한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고 인용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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