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日처럼 집값 폭락한다니…文대통령 부동산 인식 점검 필요"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 조기숙, 페이스북 통해 비판

"대통령이 잘못된 신화 학습, 큰일이다 싶었다"

[헤럴드경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에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다.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올라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두 해 전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적었다.

조 교수는 자신이 지난해 5월 출간한 저서 '대통령의 협상'에서 언급했던 각종 부동산 대책이 문 대통령에게 따로 전달됐다면서, "(문 대통령이) 그 중 분양가 상한제만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는 "제가 제안한 (다른)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대란을 가져온다"며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과거 일본 집값 폭락에 대해선"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일본이 도쿄 인근에 신도시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아파트를 건설했고, 그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파트 값이 하락했다며 "얼마 후 신도시는 공동화가 되었고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다.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번 정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은 저의 어리석음을 탓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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