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일주일…“규제지역 풀어달라” 철회요청 빗발

양주·인천 중구, 국토부에 공문

“미분양 증가·집값 하락 우려”

국토부, 요건 충족 철회 어려워

김포·파주는 실거래 확인후 조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규제 지역 지정을 두고 조정·철회 요구과 국민 청원 등이 잇따르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 중 미분양관리지역이거나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은 곳은 형평성에 맞게 지정을 취소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규제를 피한 경기 김포·파주시에서는 대책 발표 직후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규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는 양주와 인천 중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해당 지자체의 공문이 전달됐다.

양주시청 관계자 “접경 지역

인 양주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실수요자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미분양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다른 접경 지역인 파주, 김포 등은 양주보다 인구, 주택 시장 등이 크지만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주시는 규제 지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양주시 옥정신도시 A공인 사장은 “같은 접경 지역인 파주와 김포를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양주 집값이 앞으로 더욱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인 경기 양주·평택·화성(동탄2 제외)·안성시, 인천 중구와 충북 청주는 다른 규제지역과 동일 선상에 놓이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다가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양주 등 6곳을 이달 말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통상 미분양관리지역은 주택 분양이 잘 되지 않고 집값 상승률이 낮은 곳으로 여겨진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오전까지 6·17 대책에 대한 불만과 개선을 요구하는 100여건의 글이 접수됐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 코너를 보면 6·17 대책 발표 자료는 조회 수만 14만6000건을 넘고, 규제지역 확대에 대한 항의성 댓글도 100건 이상 달렸다.

국토부는 양주 등이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정성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절대적인 지표로 봐도 상승세가 지속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겠지만 부동산정책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정·철회가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의 경우를 보면 규제지역 철회 요구가 오면 검토는 했지만 지정이 취소되거나 조정된 적은 없다”면서 “그런 요구를 다 들어주면 다른 지역에서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김포·파주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호가를 올린다고 부동산 가격 지표가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형성이 된 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양주의 경우 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정부의 풍선효과 우려 때문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고 이번 규제로 인해 주택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지자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조정·철회 요구를 하지만 국토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이유로 발표한 내용을 뒤집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이같은 갈등에 대해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간의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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