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소득' 드라이브 계속--내년에 농촌 대상으로 실증 나서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 추진하기로

특정 지역에 지급하고 효과 등 측정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에 우선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의 효과를 실증해보는 사회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내년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회실험은 경기도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해 효과 등을 측정하게 된다. 농촌을 대상으로 하되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농민 뿐 아니라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경기도가 도입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이 일부 계층이 대상이거나 일회성이라면 보편성·지속성이 전제인 기본소득을 확대하기 이전에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성격이다. 표본의 범위나 대상은 용역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 볼 예정”이라며 “국가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실험을 실시하는 것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최근 첫 단계로 사회실험 설계 용역을 추진해 최근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을 용역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설계용역에서는 성과지표,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 및 인원수 등을 10월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실험마을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전 실태조사 후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과 별개로 ‘농민기본소득’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5만원, 1년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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