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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21대 국회의원 재산, 국민 평균의 5배…29%는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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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제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

21대 국회의원 평균재산 국민 5배, 부동산 재산 국민 4배

10명 중 3명은 다주택자

민주당 '다주택자 주택처분 약속' 무용해

국토위, 기재위 등 상임위 배제시켜야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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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에 제21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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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1억8천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5배이며 부동산의 경우 국민 평균의 4배인 13억5천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은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300명이 후보 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전체 자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이 신고한 전체 재산은 총 6538억원으로 1인당 평균 21억8천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재산은 이 가운데 62%를 차지했는데, 평균 부동산 재산은 13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재산은 4억3천만원, 부동산 재산은 3억원"이라며 "21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과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의 각각 5배와 4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또한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추산한 결과"라며 "재산공개 때 아파트명, 건물 주소 등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시세 파악이 불가했다. 9월 정기재산 공개 때는 실거래가(시세) 기준 부동산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 중에는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도 상당했다. 의원 중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전체의 29%(88명)에 달했다. 3주택 이상자도 6%(17명)나 됐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의 1인당 부동산 재산이 평균 20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민주당 11억3천만원 △더불어민주당 9억8천만원 △국민의당 8억1천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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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상위 10위 (표=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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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43명(24%), 통합당이 41명(40%)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정의당이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었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총선 당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으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당 박정 의원(397억8천만원)이었다. 2위는 통합당 박덕흠 의원(288억8천만원)이었다. 최근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부동산 재산은 58억9천만원으로 10위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등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다.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은 "20대 국회가 4년 일하고 받아 간 월급이 4억원인데, 그 기간 의원들이 부동산값이 올라 가져간 불로소득이 평균 5억원"이라며 "이러한 사람들이 의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 집값을 얼마나 더 올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는 양정숙, 윤미향, 김홍걸 의원이 받는 대부분의 의혹도 결국은 부동산하고 연결이 된다"며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는지는 몰라도, 저를 비롯한 일반 사람들은 그런 재산을 모으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실련 자료는 국회의원 출마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4일 현재 국회 원구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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