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中, G11 반대 없을것"…中 "왕따 전략은 도움 안돼"

◆ 기로에 선 한국외교 ◆

미국의 초청으로 주요 7개국(G7) '확장판'인 G11(혹은 G12)에 참가하게 된 것을 두고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G11이 반중 연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G11에 가입해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위한 발언권을 키우는 것과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노력이 상반되지 않다는 것이다.

2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의 G11 가입을 견제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정부 생각은 중국이 (한국의 G11 가입에)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에서 중국·홍콩 관련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G11에 합류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반중 연합전선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정부의 대중 메시지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이 1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금년도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당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절한 시기에 대면 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G11의 시대정신을 규정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자신감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층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기인한 바가 커 보인다.

G11에 참여해도 한중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은 하반기로 예정된 시 주석 방한 등 한중 관계 개선 기류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달 13일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하면서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지난 3년간 한중 관계가 크게 발전했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미국의 G7 확대 움직임이 반중 연대가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2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초청 대상이 된 국가들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왕따를 시키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행위는 관련국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백악관은 1일 정상 간 통화 전에 정식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초청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 초청과 관련해 정상 통화가 시작되기 전 참모들에게 "조금도 회피할 필요가 없다. 환영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G11 가입 작업과 별개로 한중 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상징할 시 주석의 국빈방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G11 가입이 오히려 시 주석을 한국으로 끌어당기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시 주석은 한국이 미국과 밀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한을 서두를 것"이라며 "시 주석이 방한 때 한한령(한류금지령) 해제 이상의 선물을 들고 와서 미국을 견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 부원장은 "G11이 반중 연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생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G11이 열리더라도 회원국들이 미·중 간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이 굳이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서서 중국과 척질 이유가 없는 데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도 명시적인 '중국 반대' 입장을 낼 가능성이 낮아 한국이 크게 부담을 가질 판은 아니라는 것이 최 부원장의 관측이다.

시 주석의 방한 시기가 G11 이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도 관심거리다. 한중 경제협력을 가속화하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조기에 성사되길 바라지만, 시 주석이 G11에 앞서 문 대통령과 '코로나 방역 승리'를 선언하는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행보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예측 불가능성과 향후 미·중 갈등 양상 등이 한중 관계에 복병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최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교체 등 약한 고리를 잡고 한국에 보이지 않는 보복을 가해올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이 한국의 G11 참여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겠지만 그래도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현재의 미·중 갈등은 이를테면 '천둥 번개'인데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덜 젖을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G11 참여 요청에 화답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발전을 위한 미·중 양국의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미·중 양국에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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