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사위 공수처 등 소관 기관 대상 현안질의
여야 '내란죄 철회' 공방 속 한 차례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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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1.07.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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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신항섭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시작한지 약 40분 만에 파행을 겪었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던 여당 의원들을 겨냥하며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불법을 자행해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뺀 것을 비판하는 여당을 향해 "왈가왈부하는 보수, 극우, 반동들은 모두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이 "언어 사용에 주의를 좀 하라", "내란공범으로 단정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고 야당 의원들도 고성으로 맞받으면서 회의장이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내란수괴에 대한 (영장 집행을) 왜 (관저에) 가서 반대를 하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내란동조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왜) 빼냐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 형사재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죄를 형사 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다. 선고를 당하는 것"이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가 약 20분 후에 속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hangseob@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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