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총선 끝나자 黨政에 또 청구서… 정책 오류 비판한 단체·언론엔 공격

[권력이 된 시민단체] [1] 관변단체로 전락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 출신들이 여권으로 들어가면서 권력 견제와 감시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고 관변단체화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들이 이따금 표출하는 비판의 목소리는 정권이 아니라 정권에 비판적인 야당과 단체, 언론, 검찰을 향한 '선택적 분노'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9일 '검찰개혁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검찰이 정치 수사를 했다"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선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한 권력형 비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여당의 숙원 사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선 "개혁이 일부 진전을 보였다"고 했다. 총선 이후 참여연대는 거대 여당을 향해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 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70대 과제를 '청구서' 형식으로 내밀었다. '일하는 국회'나 공수처 등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이다. 보수 정부 때 날 선 비판을 쏟아냈던 참여연대 홈페이지의 '권력 감시' 코너는 사실상 '개점휴업'이다.

민변도 출신 인사들이 대거 청와대나 여당으로 들어가면서 본래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국 사태엔 비판 목소리를 내지 않고, 검찰 수사만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배출한 민언련의 비판은 독립 언론과 종편으로만 향하고 있다. KBS나 MBC 등 친정권 방송은 비판 무풍지대다.

친여·여성 단체들은 최근의 윤미향 의원이나 성추행 문제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옹호하거나 형식적 비판에 그쳤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윤 의원과 정의연 문제에 대해 "정의연 의혹과 논란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크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여성민우회 대표를 지낸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시민단체의 경우 회계 등을 기업처럼 전문가가 붙어서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민언련 상임대표를 지낸 최민희 전 의원은 "왜 유독 윤 당선인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느냐"고 했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인 양이원영 의원은 "시민단체라면서 (당사자를) 고소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광석화처럼 압수 수색을 한다"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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