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 노동부 찾아 타다 특별근로감독 촉구

불법 현장지휘 여전…"대대적 감독 시행해야"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이 1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날 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타다를 시작으로 불법 플랫폼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타다 드라이버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그들은 거리로 나왔다.

또한 노동자들은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플랫폼 기업들의 불법 지휘감독을 적발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에 따르면 배달ㆍ드라이버 등 플랫폼 노동 현장에서는 불법 지휘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그들은 "진정ㆍ소송이라도 낼 수 있는 플랫폼노동자들은 극히 일부"라며 "고용부는 고용부의 할 일, 즉 노동법 위반 사업장을 찾아내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타다드라이버 100명이었으며, 이들은 특별근로감독 촉구 집단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했다.

김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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