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쉼터 '고가 매입', 전형적인 공금 횡령 수단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커지고 있다.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이를 싼값에 다시 되파는 것은 과거 각종 범죄에 자주 사용됐던 수법이기 때문이다.

정의연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 역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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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단골 수법이던 '부동산 고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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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연)는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업무 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연은 윤 당선인이 정의연 대표 시절 안성 쉼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고의로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고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부동산 고가·저가 매입'는 전형적인 공금 횡령과 비자금 작성 수단으로 여겨져왔다. 실거래가보다 높거나 낮은 액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고 그 차익을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식이다.

수사 당국도 부동산 고가·저가 매입 사례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보였다. 2002년에는 모피업체로 유명했던 진도그룹의 김영진 전 회장이 40억원 상당의 친인척들 부동산을 89억원에 회사돈으로 사들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그 차익인 회사돈 45억원을 횡령하고 700억원대의 분식회계, 3500억원대의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살다 2008년 특별사면됐다.

2011년에는 제과기업 오리온의 조경민 전 전략담당 사장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횡령해 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서울 청담동의 고급 빌라를 시세보다 싸게 팔았지만 실거래가는 40억 높게 받았고 이를 오리온 그룹 비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그룹 차원의 비자금이 아닌 조 전 사장이 개인 부정을 저질러 저가 매도를 알선한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로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2016년 고(故) 신격호 전 롯데 총괄회장이 소유한 경기 오산 부지를 롯데 계열사들이 시세보다 수백억원을 웃돈 가격에 사들인 정황을 포착, 그 차액이 비자금 조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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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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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의 경우도 액수는 작지만 겉으로 드러난 사안은 비슷하다. 앞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은 2013년 7억5000만원을 주고 안산 쉼터를 구입했다. 같은 해 주변 주택이 4억원대에 매각된 것에 비해 3억원 가까이 더 나가는 액수다.

특히 주택을 소개해준 이가 윤 당선인 남편의 지인인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안성)이고, 그 주택의 전 소유자가 이 당선인의 전 직장 동료임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쉼터 조성을 위해 기부금 10억원을 받았던 2012년 당시에만 해도 서울 마포구로 예정됐던 쉼터 부지가 안성으로 갑작스레 옮겨진 것도 의혹에 불을 붙이고 있다. 지인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이어 양측이 결탁해 그 차익을 나눴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의연 측은 시세 자체는 적절했다는 입장이다. 정의연은 전날 설명 자료를 통해 "스틸하우스라 공사비가 평당 6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비용이 높았다는 주장이지만 일반적인 스틸하우스의 경우 평당 400만원 수준이라 고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윤미향 전 이사장 관련 8건의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다.

사법준비생모임은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윤 당선인은 상식에 비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가격에 안성 쉼터를 매수했다"며 "업무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해 매도인에게 이익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성 쉼터 토지와 건물을 중개한 이규민 당선인도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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