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8번째 고발…정의연·정대협 관계자 34명 무더기로(종합)

사준모, 이규민 당선인 함께…업무상배임 혐의 등 추가고발

윤미향 등 정의연 관련 고발만 8건…횡령 혐의는 수사 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기금운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이후 관련 의혹들이 연일 불거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가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7일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의 부친이 쉼터를 관리하며 머문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뒷마당 컨테이너의 모습. 2020.5.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류석우 기자 =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고가에 사들여 헐값에 매각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계자가 무더기로 고발당했다.

윤 당선인과 그가 이사장을 지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 건은 모두 8건에 달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18일 윤 당선인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정의연 및 정대협 전현직 이사진 등 총 34명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죄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준모는 지난 14일에도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부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밝혀달라며 윤 당선인을 서울서부지법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정의연은 2013년 9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의 쉼터 부지와 건물을 7억5000만원에 매입한 뒤, 지난달 23일 초기 매입 금액보다 3억3000만원이 낮은 4억2000만원에 매각했다. 이에 초기 매입 금액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쉼터 거래를 주선한 인물이 윤 당선인의 남편 김삼석씨와 친분이 있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확대됐다. 또 윤 당선인의 부친이 해당 쉼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쉼터 관리인으로 활동하며 월 50만~120만원씩 모두 7580만원을 수령한 사실도 밝혀진 상태다.

사준모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윤 당선인과 이 당선인 등이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윤 당선인은 2억3600만원 정도에 불과한 토지와 건물을 3배가 넘는 7억5000만원에 매수했다"며 "윤 당선인이 정대협 대표 신분을 이용해 정대협과 사랑기금모금회에 손해를 가하고 매도인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 주장했다.

쉼터 거래를 중개한 이 당선인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모씨와 친분이 있고, 안성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해당 토지와 건물의 당시 시세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윤 당선인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세우기 위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았지만, 용도와 다르게 펜션처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했다.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기부금품법 위반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의연과 정대협의 보조금 이중 수령 혐의도 제기했다. 사준모는 "정의연은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이 통합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정의연뿐만 아니라 현재 거의 운영을 하지 않는 정대협도 국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두 단체가 별도의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부당 이중 수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보조금법 위반죄와 사기죄 혐의를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의연이 쉼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그 절반 가격에 매도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며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윤 당선인의 배임행위로 인해 단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3자인 매도인은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매도했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인내하며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시민사회운동을 위축시켰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당선인과 그가 이사장을 지냈던 정의연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 건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 모두 8건에 달한다.

윤 당선인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경제범죄를 전담하는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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