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DLF 중징계, 시계 뒤로 돌려도 결정은 똑같을 것"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18년 10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린 결정과 관련 "시계를 몇 달 (뒤로) 돌려도 내 의사결정은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28일 금감원장 취임 2주년을 맞아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DLF 사태 이후가 임기 중 제일 고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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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금융회사에 메시지 줘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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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와 관련, 금감원이 은행 CEO 제재를 위해 무리하게 '지배구조법'을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DLF 사태는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을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령층에 집중 판매한 이른바 '불완전판매'가 핵심이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문책경고는 금융위원회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단독으로 징계를 확정 짓기 위해 지배구조법을 적용했단 주장이다.

윤 원장은 "감독원은 내부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라든지 제도적 절차에 따라 정리했다"며 "밖에서는 우리 의도와 다르게 너무 과중한 벌을 줬다고 읽혔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고위험-고수익을 원할 수 있지만 일반화하는 건 곤란하다"며 "금융회사들에게 메시지는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의 결정이 주어진 제도 틀 안에서 이뤄졌다는 걸 강조했다. 윤 원장은 "주어진 제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왼쪽,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이지 주어진 프레임을 바꾸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제재심에 던져진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는 "우리 내부에서 검사와 제재 부서를 분리해놓고 있고 제재심에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며 "그쪽에서 올라온 결론을 보고 결정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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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은행권 역량 중요…키코, 모른척 넘어가는 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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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된 금융상황에 대해 윤 원장은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여러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IMF(국제통화기금)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한 것을 언급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전체적으로는 -3%가 나오는데 한국은 -1.2%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소 과잉해서 (지원 자금을) 쏟아 붓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잡을 건 확실히 잡고 걱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은행권 등 건전성 상태에 대해서는 "연체율이 크게 나빠지진 않을 거라 본다"며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연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은행권의 중장기적인 복원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그래서 (배당이나 장기성과금 등을) 최대한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 키코(KIKO) 배상을 권고한 결정과 관련해선 "DLF 사태 등 유사한 일이 많은데 은행이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는 건 안된다"며 "은행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 줄 소지는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 2년을 지낸 소회에 대해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왔고 소비자 보호를 하려면 기존 생각과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일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지만 소비자 배려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었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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