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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국회, 내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난지원금 추경`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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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다음 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착수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7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통해 추경안 관련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20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추경안의 4월 중 국회 통과, 긴급재난지원금의 5월 중 지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제는 추경안 심의 시 다뤄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이라는 원칙 아래 7조6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한 상태다.

일단 여야는 총선 기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3조원 정도로 늘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통합당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은 제안한 상태다.

따라서 여야는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되, 지급 규모·방식 등에 대해 집중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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