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총선]준연동형 비례제 첫 선…양당 구도만 공고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선대위원장이 15일 국회에 마련된 개표종합상황실에서 당선된 후보자에게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위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됐지만 정작 소수정당이 '전멸'에 가까운 성적표를 거둬 선거제 개혁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결과 미래한국당이 33.84%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이어 더불어시민당 33.35%, 정의당 9.67%, 국민의당 6.79%%, 열린민주당 5.41% 등의 성적을 보였다. 의석수로는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등이다. 각 당 당선인은 이날 오후께 확정된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가져간 비례의석수는 36석으로 전체 의석수의 77%를 차지한다. 반면 정의당, 국민의당 등 소수 정당이 가져간 의석수는 23%에 불과하다. 원내 3당인 민생당은 봉쇄조항(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는 조항)인 3%를 얻지 못하면서 원외 정당으로 전락했다. 10명 이상의 당선인 배출을 목표로 했던 열린민주당 역시 한자릿수 대의 지지율로 고전했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 안착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양당 구도를 공고화하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이 제도는 정당지지율은 높지만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갈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애초 취지였다. 의석수 분배방식의 한계로 민심이 의석수에 모두 반영되진 못하지만 정당지지율이 높고 지역기반이 약한 소수정당에는 분명 유리한 제도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을 찌르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이러한 취지는 어그러졌다. 바뀐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연동율에 구애받지 않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이를 비판해온 민주당도 같은 개념의 시민당을 만들어 대응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선대위원장과 박형준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등 14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 독려 퍼포먼스'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당 투표용지 '앞 순번'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의원꿔주기' 꼼수도 이어졌다. 선거법상 정당투표용지 순서는 현역 의원수 기준으로 부여되는데 민주당에서는 8명, 통합당에선 20명의 의원이 각각 비례정당으로 옮겨갔다.

거대 양당의 꼼수만으로 양당 독식의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이 맞붙은 가운데, 지난 20대 총선 국민의당과 같은 '제3지대 열풍'이 없었다는 점에서다. 제3지대론을 내세웠던 민생당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간의 합·분당, 공천 분쟁, 파행을 거듭했다. 진보 성향의지지자들이 많은 정의당은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린 데 이어, 비례대표 후보 1번 류호정 후보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리게임 논란과 6번 신장식 후보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으로 사퇴 사태로 지난해말 10%수준이었던 지지율이 지난달 3%대로 급락하기도 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면서, 또 한번의 선거제 개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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