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증액안’도 트럼프 거부…한미 방위비 협상 장기화 우려 커져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상황 속

양국 회의 일정조차 못 잡고 난항

외신 “협상, 미 대선까지 갈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쪽에 전년 대비 13% 증액안을 제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최근 잠정 타결 분위기였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막판 ‘트럼프 변수’의 돌출로 휘청이며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10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4·15 총선을 앞두고 제시한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거부한 상태라고 두명의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절은 지난달 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상의한 뒤에 이뤄진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 <엔비시>(NBC) 방송은 지난달 31일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으려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폭 증액 요구가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실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팀은 지난달 17일부터 사흘간 열린 일곱번째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후,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6일엔 협상 촉진을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통화가 이뤄졌으나 이 통화에서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문제의 우선 해결을 요구하는 정경두 장관에게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 필요성만 다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언론들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의 총선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런 상황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리기는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로이터>는 협상 교착 상태의 장기화로 한-미 동맹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전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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