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종편 재승인 보류는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시민사회단체, 종편 재승인 보류에 대한 비판 이어져

"선거 끝날 때까지 입막음 의도...사실상 선거 개입"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내역 투명하게 공개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채널A 재승인 심사에서 재승인 보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도·보수성향 시민단체 모임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시대연)는 1일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방통위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재승인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문재인 정권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던 양대 종편에 재갈을 물린 것”이라며 “앞으로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종편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달 26일 종편과 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 발표에서 TV조선·채널A에는 재승인 보류 결정을 내린 반면,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날 발표된 심사 결과에 따르면, TV조선과 채널A 모두 기준점(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겼지만,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에서 전체 배점 210점의 50%에 미달하는 104.15점으로 과락 점수를 받았고, 채널A도 공적 책임·공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두 종편은 앞으로 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계획을 점검하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재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시대연은 “이번 재승인 보류 결정을 통해 언론의 권력 비판기능은 사라지고, 4.15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의 나팔수가 될 것”이라며 “두 종편에 단단히 재갈을 물림으로써,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언론사가 단 한 곳도 남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대연에는 국민통합연대, 국가비전포럼, 국민의 소리,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바른사회시민회의, 비상국민회의, 원자력국민연대,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시민정치회의, 자유연대, 자유와공화, 제3의길, 조국문재인퇴진국민행동,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행동하는자유시민, 21세기미래교육연합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시대연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방통위를 방문해 양대 종편 재승인 보류를 비판하는 성명서와 함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지난 30일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가 재승인 결정을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은 선거 끝날 때까지 입도 벙긋 하지 말라는 치졸한 압박”이라며 “이는 유권자에게 진실을 알려야할 언론의 입을 막아 선거에서 득을 보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또 “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아 심사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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