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위해 대전시, 재난 기본소득 도입해야”

대전시민단체 “지급대상 선별은 행정력 낭비···보편적 지급 필요”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등 대전시민단체들이 23일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제적 도입과 보편적 지급을 촉구했다.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시민단체들이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등 대전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재난 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하고 선도해 나가야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지역 상권 매출은 지난해보다 27.3% 감소했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는 등 모든 시민이 경중만 다를 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 정부는 빠르게 재난 기본소득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주시가 처음으로 앞장서 실업자와 비정규직 5만 명에게 약 52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고 광역자치단체로는 강원도가 뒤를 이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가 차원의 도입을 촉구하는 등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시도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재난 수당’으로서 지급 대상을 특정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짝퉁 기본소득’이 아닌 보편적 도입으로 선별 과정에서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위화감과 갈등을 방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지급에 비용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으로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마중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며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 실험으로 의미를 함께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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