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시바, 역사관 전향적이지만…위안부·독도 이슈 큰 기대는 금물"

'이시바 시게루 신내각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일관계 전망' 보고서

27일 일본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재선거 당선자가 기자회견 중 미소지으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09.27/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이시바는 한국과의 역사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인물로 한국에서의 기대가 크지만, 자민당 내 약한 지지 기반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은 기대감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일본정치외교,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이시바 시게루 신내각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일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시바 내각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일 관계에 대해 이렇게 전망했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했던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일본 사회의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하는 등 자민당 내에서 보기 드물게 한국과의 갈등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해온 인물이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가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고, 2019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에도 '강제징용 문제와 연계는 잘못됐다'란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만큼 '일본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된 발언, 점진적 해결, 성의있는 호응을 보여줄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게 사실이다.

현재 한국은 양국 간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다리고 있지만, 적절한 수준의 조치가 이뤄질지는 이시바 총리에게 달려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 발표 당시 '물컵의 절반이 찼다'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물컵의 나머지 반이 채워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 연구위원은 한일관계와 역사관에 있어 이시바 총리가 전향적인 인물인 것은 맞지만, 자민당과 일본을 대표해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특히 이시바 총리에 대한 자민당 내 약한 지지 기반 탓에 한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역사 교과서 문제나 독도 이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최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의 전향적인 역사 인식은 한일관계에 많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시바 총리 본인의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접점을 갖는 부분이 많고, 친한파로 알려진 이와야 다케시 외무대신, 나카타니 겐 방위대신, 스가 전 총리(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이시바 총리 주변에 포진된 인물들 중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1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새로 출범한 이시바 내각 각료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0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안보통' 이시바 '핵 공유'·'비핵 3원칙 재검토' 설파

일본 정치인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안보 전문가로 평가받는 이시바 총리는 일본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핵 공유', '전수방위', 그리고 '비핵 3 원칙 재검토' 등 언급을 총리직에 오르기 전부터 해왔다.

'평화 국가'를 지향하던 일본은 1967년 사토 내각 당시부터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라는 ‘비핵 3 원칙'을 견지해왔지만, 이시바 총리는 ‘비핵 3 원칙’으로 핵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지, 일본 국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이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시바는 이 부분에 대해 논의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는 것"이면서도 "그의 구상은 일본이 핵무기를 가지거나, 공유하자는 개념은 아니며 핵무기 사용의 '책임'과 '프로세스'를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과 미국 핵무기의 '핵 공유' 등 구상이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만큼 당장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일본 사회에 넓게 퍼져있는 핵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할 때, 비핵 3 원칙을 깨는 것은 쉽지 않기에 컨센서스(공감대)를 이루기까지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라며 "그러나 안보통으로서 오랜 지론을 갖고 있었던만큼 논의 선상에 올리려는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지난 1일 일본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각각 과반 표를 얻어 총리직에 올랐다. 일본에서 내각제는 1885년에 도입됐으며, 그는 제102대 총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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