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코로나 충격 대응 적자국채 발행 추진

마스크를 쓴 여성이 도쿄에 설치된 오륜마크 설치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추진한다고 21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적자국채는 정부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통상 중앙은행이 인수한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상순 확정하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가 경제대책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지난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다음주 중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안에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5000억엔의 예비비를 상정해 놨으나,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대규모 재정투입을 위한 적자국자 발행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26조엔 규모의 경제대책 수립시엔 건설국채와 잉여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했지만 이번에는 일반예산이 확정된 직후라서 잉여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점도 적자국채 발행쪽으로 기울게 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으로 개인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금이나 상품권 지급을 검토하는 등 지난해 12월 내놓은 경제 대책을 능가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2025회계연도에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로 바꾼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지만 적자국채를 새롭게 발행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시점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시정방침 연설에서도 2025회계연도에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2002년 기준으로 600조엔 수준이던 일본의 국가부채는 2012년 재집권한 아베 총리의 확장적 재정 정책 영향으로 2017년 1000조엔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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