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임시국회, 코로나 대응 3법·선거구 획정 최대 쟁점

민주당 ‘민생법안’ 처리 강조에 한국당 “총선용 국회 반대”

야권 분화 속 한국당 “추미애 탄핵·선거개입 국조” 암초

분구·통폐합 선거구 간극…호남기반 3당 통합 새 변수 전망

2월 임시국회가 17일 개막한다. 코로나19 대응과 선거구 획정 등이 쟁점이다. 2월 임시국회는 20대 국회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쟁점 외에도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국회 반대’를 주장했다. 야당이 4개 세력으로 분화한 탓에 지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과 달리 입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조 체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코로나 대응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당면 과제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 환경 강화를 위한 법으로 검역조사 대상을 항공기·선박·육로로 세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방지를 위해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감시체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지역의 유치원생·초등학생·노인 등에게 마스크를 무상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신속한 법안 처리에 여야 이견이 크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상정·논의한다.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생법안의 경우 여야 입장차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월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만 170여건”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부적절한 정쟁을 멈추고 입법성과를 내는 임시국회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사위 계류 법안 등 민생법안 244개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과거사정리법 등이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한국당은 포퓰리즘 프레임으로 맞섰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민생은 내팽개치고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 처리에만 매달린다면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청와대 선거개입 국정조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은 마지막까지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분구·통폐합 선거구 규모를 두고 민주당은 각각 세 곳을, 한국당은 각각 한 곳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간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통합을 선언한 호남기반 3개 정당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해 선거구 획정 협상에 참가할 경우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는 24~26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은 여야의 총선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최근 검찰개혁 논란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앞세워 ‘정권심판론’을 전면 부각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민생을 앞세워 한국당의 공세를 막으려 한다. 2월 임시국회 기싸움 향배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를 차지하는 중도·부동층 표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신경전은 가열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17일까지 문을 연다.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본회의는 27일과 다음달 5일 예정돼 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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