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집값이몽'… 靑 규제 추진에 민주 “공무원적 발상” [뉴스+]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의 ‘집값 잡기’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마찰을 빚고 있다. “규제에 들어가야 한다”는 정부와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례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다음주 발표를 앞 둔 ‘수·용·성’ 지역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국회를 찾아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정부가 준비 중인 ‘수·용·성’ 지역의 부동산 규제 대책을 보고하자 이 대표는 “더 상의하고 생각해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추가 규제를 놓고는 정부와 청와대, 민주당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정부에선 ‘수·용·성’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남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수·용·성’으로 이어지는 집값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역시 ‘집값 잡기’라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정부의 ‘규제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의 관심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이상 거래 조짐이다. 그동안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 9억원 이하와 전셋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만큼 추가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깔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은 결과적으로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시장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은 이미 마련해놓고 있다”고 추가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4·15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을 경우 지역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투기세력에 대해선 단순 규제책 외에도 여러 다른 방법이 있고, 그걸 쓰면 된다”며 “그런데도 정부에서 내놓으려는 규제책은 전형적인 행정적·공무원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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