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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임태훈 "여군, 성전환 변희수 하사 거부? NO…소수자 싸움 붙이는 비겁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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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 변희수(22) 하사의 강제 전역과 관련해 여군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22일 오후 tbs 교통방송 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 출연한 임 소장은 "제가 현역 여군들한테 전화해봤더니 '언제부터 우리 인권을 그렇게 챙겨서 걱정해줬느냐'면서 막 웃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여군들이 "'그건 우리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다. 남군하고 생활하는 게 불편하면 남군들 전역시킬 거 아니잖나"며 "그렇기 때문에 같은 소수자를 핑계로 소수자끼리 싸움 붙이는 잘못된,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여군 측은 변 하사가 여군으로 남아 계속 활동하는 것에 대해 별문제가 없다는 반응인가'라는 질문엔 "일단 숙소는 영외 숙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리고 화장실을 같이 쓰는 건, 어차피 다 칸막이가 돼 있다"고 답했다.

임 소장은 "미국은 성 중립 화장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여군 화장실 없는 데도 많다"며 "(변 하사가) 여군들하고 생활하는 데 크게 지장 없고 군부대에서도 이미 지원과 지지를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 하사는 지난 22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며 육군의 강제 전역 결정에 대한 법적 공방도 예고한 바 있다.

육군은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변 하사가 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를 상대로 의무조사와 의무심사를 진행해 '심신장애 3급'으로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

다만 육군은 이번 결정에 성차별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의 우려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도 어디까지나 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와 관련한 육군의 결정에 대해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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