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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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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하원, EU 탈퇴법 수정안 거부...브렉시트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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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은 22일(현지 시각) 상원의 브렉시트 이행법 수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브렉시트 찬성 보수당이 장악한 하원이 상원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영국은 당초 예정대로 31일 EU 탈퇴를 진행할 전망이다.

조선일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019년 24일(현지 시각) 잉글랜드 텔퍼드에서 보수당의 총선 공약집을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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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상원이 가결한 유럽연합(EU) 탈퇴협정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 ·WAB) 수정안 5건 모두를 이날 큰 표차로 부결시킨 뒤 안건을 다시 상원으로 보냈다.

수정안은 영국 내 거주하는 EU회원국 주민이 별도 등록 절차가 없어도 브렉시트 이후에도 자동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고,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난민 어린이가 영국에서 다시 가족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수정안은 독일 나치 정부의 탄압을 피해 영국으로 건너온 알프 덥스 의원이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영국에서 하원 승인을 받은 법안은 상원 역시 통과해야 한다. 하원이 수정안을 거부하면 상원이 법안을 다시 수정하거나, 하원에서 넘어온 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다.

다만 비선출직인 상원은 통상적으로 선출직인 하원이 승인을 거절할 경우, 수정안을 포기하고 하원에서 통과시킨 원안을 받아들여왔다.

보리스 존슨 총리의 집권 보수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당초부터 상원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법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하면 ‘여왕재가’를 거쳐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된다. 이후 유럽 의회가 다음 주 EU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영국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점으로 EU를 정식 탈퇴하게 된다.

앞서 영국은 2016년 6월 실시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전체의 52%인 1천740만명이 EU 탈퇴에, 48%인 1천610만명은 EU 잔류에 표를 던졌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19년 12월 2년여만에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브렉시트 완수(get Brexit done)’를 강조하며 보수당의 압승을 이끌었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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