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 인터넷 업계 긴급 세미나

정치권에서 실시간 검색어(실검) 조작을 막겠다며 이른바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금지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업계와 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용국 동국대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매크로 금지법에 대한 진단과 논의'를 주제로 한 긴급 세미나(체감규제포럼 등 주최)에서 "현재 여론 조작이라는 말도 모호할뿐더러 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외에 수(手)작업을 통한 여론 형성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괜찮다고 한다"면서 "매크로가 문제가 있지만 자기 주장을 펼치는 여론 조성 행위는 정당한 방식의 홍보 활동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지법이 인터넷 공간에서 건전한 여론 형성이라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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