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미 수입’ 확대…한국 ‘대중 수출’ 타격 우려

미·중 무역갈등 합의에도 가시지 않은 경제 불확실성 왜

미국 관세 인하 효과 미미…“양국 무역 40%까지 감소할 수 있어”

2단계 미·중 협상 ‘산업 보조금 제한’ 한국 구조조정 영향 줄 수도

지난해 한국 경제의 대형 악재였던 미·중 간 무역갈등이 1차 합의를 이루면서 침체됐던 국내 경기도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인하 규모가 크지 않고 중국이 대미 수입을 늘리는 과정에서 한국산 제품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미국이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면서 한국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중 무역갈등 등의 영향으로 2018년에 3.6%였던 세계교역 증가율이 지난해에는 1.1%로 하락했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수입 증가율 감소폭(4.4%포인트)이 선진국 수입 증가율 감소폭(1.8%포인트)보다 컸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도 크게 감소하며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향후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근거로 성장률을 0.1%포인트 상향 조정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미·중 무역합의가 중국의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한국 경제의 큰 변수가 반도체와 중국 경기인 점을 고려하면 불확실성 요인 하나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도 불확실성 감소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약 0.3%포인트가량 오르고 한국 등 신흥국의 대외 수요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부과했던 1100억달러 규모의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7.5%로 낮추고 1600억달러 규모의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연기했다. 그러나 기존 2500억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했다. 경제전망 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성공해도 양국 간 무역규모는 장기적으로 최대 40%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중국은 대미 수출은 줄이는 대신 아세안 지역의 수출은 늘리는 등 수출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이 향후 2년간 제조업과 서비스 등 4개 부문에서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을 수입한다는 점도 한국 경제에는 부담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이 전기기계나 자동차 부품 등의 수입을 늘린다면 한국 제품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원호 대외연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은 “무역합의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는 한국 경제에 호재이지만 중국이 대미 수입을 늘린다는 점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 간 2단계 무역협상이 한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미국은 2단계 협상에서 중국 국영기업의 보조금 중지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무역합의 전날인 지난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겨냥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산업 보조금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그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일본은 2018년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등을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제소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만큼 한국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조금 지급 규제 강화는 오히려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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