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업무계획] 과기부·방통위 “인공지능·빅데이터·미디어 역점”

과기부, 2020 첫 업무보고로

인공지능·데이터 활성화

에너지 등 신산업 R&D도

방통위는 미디어 인프라 ↑

정부가 올 한 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도 닦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12월 과기부 주도로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추진한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1천명을 양성하고 전국민에게 관련 분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에이아이·소프트웨어 시범학교도 150곳을 선정한다.

또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한다. 빅데이터 거래 중개소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더 많이 만들고 민간에 개방해 데이터 종류를 1458종에서 올해 3094종으로 늘린다. 정부는 올해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지난해 9조원에서 10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투자해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인 ‘핌(PIM)’을 개발하고 딥러닝 기술을 고도화한다. 3천억원 규모 에이아이 전용펀드를 만들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전라남도 광주에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연구원이 모인 ‘에이아이집적단지’도 조성한다. 에이아이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에이아이 윤리기준을 만들고 에이아이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 정보취약계층 접근성·활용역량 강화 전략을 수립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구개발(R&D) 예산을 20조원 이상 편성해 원천기술을 키운다. 2021년까지 부처 간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특별법(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알앤디 규정을 하나로 모은다. 박사후 연구원(포스트닥터)이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가칭)세종과학 펠로우십을 2025년까지 1천여명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신약수출 18조원 달성)·우주(천리안위성 2B호·누리호 발사)·신재생에너지(2030년 기술 선도국 도약)·소재부품(연구개발 종합대책 추진)·양자기술(글로벌 핵심기술 선도)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의 성취 목표도 함께 발표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를 전면에 내걸었다. 지상파방송엔 허용되지 않았던 중간광고를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까지 편성하게 해 주고 광고 협찬주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할 수 있도록 만든다.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사업자에 재허가·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9천억원 규모 콘텐츠 투자도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왓챠플레이로 대표되는 국내 오티티 서비스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내 오티티의 신남방국가(인도·아세안국가) 진출도 지원한다.

구글, 넷플릭스 등 국외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도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서버를 국외로 우회해 한국인 사용자들의 이용 불편을 초래한 페이스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국외 사업자 불법행위도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하고 주요 국외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내 유료방송사를 상대로는 현장조사권을 도입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과다경품,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등 불공정행위를 단속한다. 또 지난해 만들어진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방송사들이 준수하도록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부가한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24시간 내 심의해 차단하고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용자 불편사항도 개선한다. 시청자들이 결합상품을 해지하려 할 때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신분쟁 조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에이아이스피커 등 신산업 분야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실현하겠다”며 “특히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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