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공론화 최기상 판사 사표…정계 진출하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51·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14일 대법원은 최 부장판사는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며 지난 13일 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의 사직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여당 쪽으로부터 정치권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된 게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법원 내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도 지냈다.

지난 1999년 임용된 최 부장판사는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지난 2016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시절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이듬해 8월엔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 일부를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