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 점령된 한국…朴탄핵 때의 2배

◆ 대한민국은 집회공화국 ① ◆

지난해 전국에서 9만여 건의 집회·시위가 열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전국이 들썩였던 2016년 4만5755건과 비교해도 2배에 이른다. 13일 매일경제가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적으로 개최된 집회·시위는 8만7426건을 기록했다. 작년 12월 통계가 빠진 걸 감안하면 지난해 집회 개최는 총 9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매일 260여 건의 크고 작은 집회·시위가 열린 셈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집회 건수가 다소 줄었으나 2018년 6만8262건으로 늘었으며, 작년에는 2만건 가까이 급증하며 1년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각종 문화제와 집회성 기자회견도 많다. 1인 시위도 통계에서 빠진다. 이를 포함하면 10만~20만건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각종 갈등과 불만을 대화가 아닌 집회·시위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욕구가 한층 증폭됐다는 방증이다.

전국에서 집회·시위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었다. 지난해 집회·시위의 21%가 서울에서 열렸다. 서울 중에서도 광화문과 시청을 포함하는 종로지역에 집중됐다.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지난해 1~11월 약 3000건의 집회·시위가 열렸다. 이념적인 색채가 짙은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집회가 대부분이었다. 이념 갈등으로 광화문광장은 둘로 갈라졌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1조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집회의 자유가 '집회 만능주의'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청사와 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를 비롯해 민간기업에서도 확성기 시위와 연좌농성이 벌어지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했다. 집회·시위가 일상화되면서 간단한 민원조차 일단 집회부터 열고 보자는 심리가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다. 집회공화국으로 변질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서울시가 지난달 서울시민 1000명에게 물었더니 61.0%가 "광화문광장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때 집회·시위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고 소음이 심하다"고 토로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이념에 따른 진영이 있고 집회·시위가 열리기도 한다"며 "여의도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통로가 없다 보니 그 힘이 광장으로 모여 광장에서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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