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석패율제 불가"…4+1 선거법 협상 원점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 신경전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최종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도 계속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민주당은 4+1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원안을 표결 처리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며 정의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민주당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물밑 실무협상이 난항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은 상호 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다"며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다"면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날선 반응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정의당에 3선 이상 중진은 저밖에 없다"면서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선 민주당이 원안 표결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협상 카드를 밀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준연동률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하는 민주당 측 '연동형 캡 30석' 제안에 대해 전향적인 견해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30석 캡 방안을 고집한다면 연동형 비례제 본뜻을 훼손하는 것이니 한시적으로 하자고 어제(15일) 이야기를 전했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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