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 1단계 타결에 정부·당국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달라질까

출처=한국은행

[세계비즈=임정빈 선임기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미중무역협상 1단계 타결로 인해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경제를 짓눌러온 무역분쟁이 일부라도 해소됨으로써 리스크 재편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국면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에 따르면 미중무역분쟁이 39%, 국내경기 둔화 지속이 21%, 글로벌경기둔화 9%, 수출감소 5%, 가계부채 4%,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4% 순으로 나타났다.

이 5가지 리스크 중에서 미중무역분쟁과 국내경기둔화, 글로벌경기둔화, 수출감소 등 상위 1, 2, 3, 4위는 모두 미중무역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중무역협상 타결이라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이들 항목의 중요도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등의 항목의 중요도가 더 커질 전망이다.

한은의 최근 통화신용통화보고서에서도 미중무역협상 1단계 타결을 어느 정도 감안한 듯한 예상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2.0%에서 내년에는 2.3%로 완만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통화 및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민간소비도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미중 1단계무역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수출 증가와 국내경기둔화 해소로 직결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은은 이와 관련,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타결이 이뤄진 만큼 한참 뒤로 밀려 있던 가계부채와 관련한 리스크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가계부채 비율 상승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인 것으로 집계되는 상황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9%로 나타나 조사대상국 43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여덟 번째로 높다.

작년 2분기 말과 비교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2.6%포인트로, 홍콩(4.3%포인트)과 중국(3.9%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금융안정 강화기조가 더 확대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은 물론 경기가 좋아질 경우 긴축 가능성까지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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