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슈] “DLF 판매사 최대 80% 배상하라”, 정부 내년 5G 예산 87% 확대, 널뛰기 미중 협상...하루 만에 낙관론, 지난해 3040일자리 줄고 5060일자리 증가, 美국방부 “대북 군사옵션 철회된 적 없어”, 화웨이 美연방통신위 상대 소송

◆“DLF 판매사 최대 80% 배상하라”

금감원은 5일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발생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제4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판매사들이 피해자들에게 40~80%의 비율에 따라 배상하라고 권고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임. 이는 금감원에 접수된 DLF 민원 276개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표적인 사례 3개씩을 추려내 내린 결정. 분조위에서 다뤄진 6건은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결론 내림.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상품은 최대 80%, 하나은행은 최대 65%의 배상결정.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분조위의 결과를 그대로 따르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

◆정부 내년 5G 예산 87% 확대

정부가 내년 5세대(5G) 예산을 올해보다 87% 늘리고 2026년까지 5G 주파수 대역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관련 산업육성을 계획. 정부는 5일 서울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ㆍ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 아울러 5G 융합 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ㆍ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개인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도 만들기로 함. 5G와 연동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용 초경량ㆍ저지연 기기를 개발하고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함. 무역보험공사는 5G 산업의 조속한 해외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5G 기업들을 위한 별도조직을 구성하고 중장기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기로 함.

◆널뛰기 미중 협상...하루 만에 낙관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연내 합의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다시 낙관론이 고개 듦. 전망이 엇갈리면서 관련 증시도 널뜀. 전날까지 하락했던 미ㆍ중 양국 증시는 상승으로 돌아섬. 이런 오락가락 전망이 계속될수록 불확실성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임. 블룸버그통신은 현지시간 4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ㆍ중 무역협상단이 기존 관세의 완화 범위에서 합의점에 다가서고 있다"고 보도.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기존 관세의 철폐 이슈를 놓고 물밑 협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짐. 미국 대표단이 마감 시한 격인 이달 15일까지 1단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함.

◆지난해 3040일자리 줄고 5060일자리 증가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ㆍ60대 일자리가 약 40만개 가까이 증가한 반면 30ㆍ40대 일자리는 오히려 10만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일자리 총합은 2342만개로 전년 대비 1.1% 수준인 26만개 증가. 일자리는 2016년 집계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증가폭은 2017년 30만8000개보다 5만개 이상 줄었음.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신규 채용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 산업별 일자리는 제조업이 20% 수준인 468만개로 가장 많고, 도매ㆍ소매업 301만개, 건설업 207만개, 보건업ㆍ사회복지서비스업 196만개 순.

◆美국방부 “대북 군사옵션 철회된 적 없어”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단 대미 위협 발언에 대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면 매우 강한 응징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 또 국무부의 대북정책 주도권이 국방부 등 다른 부처로 바뀔 가능성도 언급. 국방 당국뿐만 아니라 외교 분야에서도 북미 간 마찰음은 커지고 있음. 이달 10일 세계 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 토의를 추진하자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나섬. 북한 인권토의는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됐으나 지난해는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9개국)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바 있으나 작년과 달라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구성으로 올해는 북한인권 토의가 개최될 가능성 크다는 관측.

◆화웨이 美연방통신위 상대 소송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자사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5일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날 미국 연방 제5 순회 항소법원에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FCC가 미국 헌법과 행정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화웨이 측은 FCC는 국가 안전을 결정할 권리가 없으며 이를 기초해 보조금 사용을 제한할 권리도 없다고 강조. 앞서 지난달 22일 FCC는 미국 중소 무선통신업체나 브로드밴드(광대역통신) 제공업체들이 화웨이와 중국 업체 ZTE 통신장비를 보조금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제한함. 미국에 있는 화웨이 연구시설을 캐나다 등 다른 곳으로 이전할지라는 질문에 화웨이쑹류핑(宋柳平) 화웨이 수석법무관은 “미국이 화웨이를 배제한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함.

장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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