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선전포고' 한국당 '조국·백원우·송철호·송병기' 등 10명 고발

'울산시장 지방선거 개입 의혹·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靑·여권 관계자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등 혐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부터), 곽상도,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고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구속) 감찰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10명을 5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한국당 ‘친문(親문재인)게이트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곽상도)‘에 따르면 한국당은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비롯해 ▲이광철 민정비서관▲박형철 반부패비서관▲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김병기 경찰청 대테러대응과장▲오거돈 부산시장▲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 10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이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두 차례 고발했는데, 청와대의 선거개입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추가 고발을 하는 것”이라며 “조 전 장관 등은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근무하며 6·13 선거에 개입해 집권당 소속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으며, 1·2차 고발 이후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용표 서울경찰청장과 김병기 과장은 (서초구청의) 압수수색 등 행태가 울산에서 한 것과 다를 게 없지만 유일한 차이는 청와대의 ‘하명’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하명에 의한 수사였다는 게 드러나면 황운하 청장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앞서 한국당에 고발 당했다.

곽 의원은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고발할 방침을 밝히며 “오거돈 시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백원우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어떻게 인사조치할 것인지 서로 상의까지 하면서 석 달을 끌었다”면서 “마찬가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곽상도(가운데)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정태옥(오른쪽) 의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청와대의 감찰무마·무산시의 불법면직 유재수 관련 고발장과 청와대의 하명수사, 6·13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첫 제보자로 알려진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포함한 것에 대해 “송병기 부시장은 당시 유력 후보인 김기현 시장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시장 주변인에 대한 허위 첩보 등을 청와대에 제공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은 이를 가공·편집해 경찰에 수사하도록 했다”고 적었다.

한국당은 “조국·백원우·박형철·이광철은 민정수석실 권한을 벗어나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동향 정보를 수집했고, 백원우는 직제에 없는 사찰팀을 운영했다”라며 이들에게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음을 꼬집었다. 또한 송 시장과 송 부시장에 대해선 “피고발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황교안 대표 또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시장) 첩보를 단순 이첩했다는 청와대는 국민을 속이고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그 ‘하명’에 따라 경찰이 동원됐고, 선거공작이 있었다는 게 본질”이라고 고소를 예고했다. 황 대표는 또한 문 대통령을 향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선거개입과 불법·공작수사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권력형 선거조작 게이트의 실체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제보받았다는) SNS 내용을 밝혀야 한다“면서 “(SNS 내용을) 두려워 할 만큼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내용을 다 밝히고 누가 진실인지 여부를 가리자”고 했다. 또한 ”그리고 (최초 비위 첩보를 제보한 것으로 전해진)송병기 경제부시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