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강도 압박에 `임시봉합`…靑 "日, 규제 안풀면 언제든 종료"

◆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직전인 22일까지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여 협정을 조건부로 연장하는 타협안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자연사' 단계에 이르렀던 지소미아는 일단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악화 일로에 놓였던 한일 관계는 물론 핵심적 외교·안보 사안에 파열음을 내던 한미 관계도 우선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진 구체적 시점을 묻는 질문에 "어제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하면서 막판까지 상황이 유동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한일이 맺은 합의는 문제 해결이 아닌 급작스러운 '봉합'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비록 '언제든지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즉각적 조치를 취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의 종료를 정지한다'는 결정의 의미에 대해 "(일본과의)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이럴 경우 지소미아는 그 날짜로 다시 종료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일정 기간 이상 수출규제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끝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정부는 가역적이긴 하지만 일본 측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정지했다.

그러나 일본은 당초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원인인 수출규제에 대해 즉각적 유예가 아닌 '재검토 가능' 수준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현금을 주고 어음을 받았다'는 회의적 견해도 나온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일본 쪽에 기울어진 합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수출규제를 유예·철회하는 일종의 이면 합의를 맺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의 확전을 자제하면서 한일이 각각 관계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꼽고 있는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또다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까지 한일 양국 간에 외교 채널을 통해 매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기본 원칙을 유지해가면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 대화를 재개한 뒤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진행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일 관계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한일 우호 협력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기 희망하며 이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한일이 각각 취해야 할 조치 사이에 '등가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질문에 "일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출 관리 정책 대화'에 대해 (수출규제 유예·철회 등)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들어가 있다"고 답변했다. 내용상 일본 역시 수출규제 철회를 전제로 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인해 일본이 조속하게 수출규제에 대한 원상 복구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상당 기간 이런(일본 측 실질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라는 것을 늘 강조했다"고 전했다.

지소미아 종료 전날 이처럼 치열한 한일 간 협상게임이 벌어진 것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한·미·일 안보협력 훼손을 우려한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을 방문했던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일본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놓고 한미동맹이 파열음을 내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1일(현지시간) "66년 된 한미동맹은 리뉴얼(renewal·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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