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제주 제2공항,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발언 해석 극과 극

찬성 측 “대통령, 도민의 제2공항 선택 인정…공론화 과정 인정"

반대 측 “도민 공론화 후 추진여부 결정하면 지원하겠다는 뜻”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dahora83@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제주도민의 선택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 측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2공항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는 제주도민의 질문에 “아마도 지금 제주도에서 제일 큰 갈등 사안은 제2공항 문제일 텐데, 사실은 정부가 그 문제에 기존의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제2공항을 마련할 것이냐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니 그 선택을 주민들의 결정에 맡겼던 것이고, 일단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을 선택했다”면서 “그런데 현지의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질문자는 “도민들이 제2공항에 찬성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도민의 의견을 한 번 공론화해서 추진해야 대통령이 공약한 절차적 정당성 추진에도 맞고, 갈등도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견해를 재차 물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제주공항은 완전히 포화상태여서 제주도의 발전이라든지 또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위해서도 이렇게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일을 필요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제주도 “문 대통령, 제2공항 선택 인정하고 지원방침 공언” 환영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에서 제주도민의 제2공항 선택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공언했다”고 환영했다.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20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19.11.20. bsc@newsis.com

그러면서 “이는 지난 30여년간 도민사회에서 이뤄진 치열한 공론 과정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입장과도 완전히 일치한다”고 해석했다.

원 지사도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풀이했다.

원 지사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제주발전과 도민의 이동권을 위해서는 현 공항 확충이나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도민들이 제2공항을 선택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4년 현 공항의 포화 여부에 관한 용역을 비롯해 공청회 등을 거친 것을 두고, 도민이 제2공항을 결정했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충룡 제주도의원은 이날 원 지사와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제주도민이 제2공항을 원했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선택은 제주도민과 제주도에 맡기겠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제주도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제2공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31일 오후 제주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공항 도민 공론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보류를 결정한 운영위원들을 비판하고 있다. 2019.10.31. ktk2807@newsis.com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논평 "도민공론화로 판단해달라는 요청"

반면 제2공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2공항 추진 여부를 선택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결국 도민 공론화를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민이 제2공항을 선택했다”, “제주공항은 완전히 포화상태”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들은 “청와대에 보고되는 제2공항 관련 정보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원희룡 도정과 청와대-국토부 보고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공항 포화는 수용력 자체의 포화가 아니다. 항공관제와 지상관제의 낙후로 인한 시스템 포화이며, 여객시설의 포화”라면서 “여객터미널 혼잡은 국토부 산하 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세터의 상업시설이 여객시설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제주도민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국토부는 즉시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제주도의회 공론화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결과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역시 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즉시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bs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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