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 감소 반영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논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내년부터 앞으로 20년 간 우리나라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밑그림이 나왔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와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남북관계 등을 반영한 계획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내년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의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자료=국토부 제공] 2019.11.19 sun90@newspim.com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국토에 살고 있는 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설정했다. 또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한다.

'모두를 위한 국토'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균형 있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함께 누리는 삶터'는 삶의 질, 건강 등 가치를 주거·생활·도시·국토 공간에서 구현한다는 의미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170여 명의 국민 참여단이 직접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마련됐다. 국민 참여단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선정된 국민들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총 세 번의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반영했다는 점이다.

먼저, 주요 거점 공간은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 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한다.

또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기반시설(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삶의 질을 보장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은 이날 심의회에서 나온 논의 내용들을 보완해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 그리고 국민과 함께 성숙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저성장, 인구감소 등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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