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경제침탈과 지소미아, 초당적 협력을" 파기 강행 시사

[文대통령·5당대표 만찬] 외교 안보

"美北이 대화할 시간 많지 않다는 데 공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 "일본의 경제 침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관해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석한 여야 대표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경우는 원칙에 따라야 할 문제로, 한·일 문제는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면 (일본과의 협상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 해제 없이는 지소미아 연장도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야당들이 이에 따라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지소미아 복귀 압박에도 기존 입장을 변화 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회동에선 남북, 미·북 대화 교착,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역할 부재 등에 관한 야당 대표들의 비판도 나왔다. 특히 남북 문제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논의가 한 시간 넘게 이어졌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면서도 "북·미 회담이 아예 결렬됐거나 했다면 (우리 정부가 여러) 조치를 했을 텐데 북·미 회담이 진행되면서 미국이 보조를 맞춰달라고 하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북·미 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낙관적 기대가 앞서 제재와 무관한 여러 부분까지 한·미 동맹을 중시하다보니 남북 관계가 발목 잡혔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총체적 안보 불안 상황에서 위축·침체돼 있는 외교·안보 라인에 큰 문제가 있다"며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검토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평소 당이 주장해온 대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무능과 문제를 재차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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