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지소미아 한국에도 필수… 종료 결정 재고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잠시 반대 편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앞으로 2주 후인 22일 자정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협정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버트 매닝(Manning)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6일 "한국과 일본의 조율과 협력은 대북 정보와 조기 경보 능력을 향상시켰다"면서 "지소미아는 한국 안보 이익에 핵심적인 사안으로 한·일 갈등과는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지난 몇 달 전부터 북한은 10여 차례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을 위협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도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Maxwell)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 한국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북한의 실재적 위협에 직면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3자 협력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면서 "한국은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면서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토마스 번(Byrne)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안보, 무역, 외교에 대한 (한·미·일) 삼자 협력은 미래지향적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소미아를 통한 한·미·일 협력은) 일제 식민지로 인한 깊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스캇 해롤드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외교∙안보 전문 매체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하는 4가지 전략적 이유를 제시했다. 해롤드 연구원은 "지소미아 연장이 한국의 대일 관계개선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양국 모두에 지소미아는 가치있는 협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북한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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