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란` 부각된 靑국민청원…최다 동의건은 `한국당 해산`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사안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인 것으로 6일 파악됐다. 또 국민청원 제도가 실시된 이후 청원이 가장 많이 몰린 분야는 '정치 개혁'이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와 달리 정치 투쟁 장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일부 정쟁 공간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한 공간에 모여 토론을 거치며 우리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지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2017년 8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2년여 동안 국민청원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 게시판에 올라온 한국당 해산 청원은 한 달간 183만1900명에게 동의를 받아 최다 기록을 세웠다. 해당 청원은 25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처벌 강화(2018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찬성(2019년 8월)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수사 기간 연장·재수사(2019년 3월) △난민 제주도 무사증 입국 폐지(2018년 6월) 청원 등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조사 기간 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총 청원 수는 68만9273건이었고 총 동의 수는 9162만7244건이었다. 총 방문자 수는 1억9892만4450명이었다. 20만명 이상에게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갖춘 국민청원은 모두 120건이었다.

[김성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