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과 (사)시민이 함께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서울시의회에는 10개의 상임위원회(운영,교육,환경수자원,보건복지,행정자치,문화체육관광,도시안전건설,교통,도시계획관리,기획경제)가 있습니다. 상임위마다 다달이 시민의 질문을 모아 좌담회를 열고, 그 내용을 기사화합니다. 좌담회에는 상임위 소속 시의원 4명, 시민패널 1명이 참석합니다. 시민 질문은 매회마다 상임위 활동 소개 글 아래 덧글 방식으로 달아주면 됩니다. (편집자주)
※ 행정자치위원회 질문접수 마감: 11월12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좌담회 기사
“양극화 극복·격차 해소 위한 예산 확대에 힘 실을 것”
행정자치위원회 활동 기사
“서울시의원들의 해법 찾기 적극성에 강한 인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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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시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영민) 서울시정 전반의 업무를 다룬다. 시의 13개 실국기관에 대해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한다. ‘선택과 집중’으로 중요 사안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시의 소관 부서가 업무를 할 때 시민 의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시의 의회 보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고 내실화가 이뤄지게 한다. 세입징수제도를 개선해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세입증대를 위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한다. 투명한 공무원 인사제도로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 가도록 한다. 공무원 교육체계의 질적 수준도 끌어 올린다.
<소관 부서>
-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스마트도시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 행정국, 평생교육국,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http://gov.seoul.go.kr/
- 비상기획관 http://safe.seoul.go.kr/
- 재무국 http://finance.seoul.go.kr/
- 인재개발원 http://hrd.seoul.go.kr/
- 서울디지털재단 http://sdf.seoul.kr/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http://volunteer.seoul.go.kr
- 서울장학재단 http://www.hissf.or.kr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http://smile.seoul.kr/
<위원회 운영 방향>
-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해 사회혁신 창출, 마을공동체 회복, 갈등 관리, 시민인권 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
- 비상기획관을 통해 민방위 및 화생방 방호태세와 비상사태 대비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상시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 정보기획관을 통해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현으로 시민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도록 한다.
-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민생 범죄 척결 및 사전 예방으로 민생 침해를 막고 시민의 안전을 꾀한다.
- 행정국을 통해 투명한 인사관리와 공무원들의 공정한 행정집행 등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든다.
- 재무국을 통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관리와 함께 시 세입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더 한층 노력하는 한편,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자들에 대한 세입징6수로 과세 형평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평생교육국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 증진과 교육 격차 해소,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힘쓴다.
- 인재개발원을 통해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과정 및 충원 방식 개선안을 마련한다.
- 감사위원회를 통해 시민의 요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민원을 해소하도록 한다.
<행정감사 주요 지적 및 요구 사항>
■ 행정국
-시 소속 직원들의 부서 재직기간이 짧고 부적절한 인사배치와 인력부족으로 전문성이 떨어짐
- 1만여 명의 기간제·상용직 근로자들을 공무직화 했는데 이들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함. 교육·휴가·휴직 등 복무 관리를 위한 행정전산망, 급여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 교육·휴가 등으로 인한 휴직 시 대체 인력 채용,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공무직 복무조례 제정 촉구
■ 평생교육국
-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이용률이 서울시민보다 타 시도 이용률이 높음
- 특정 단체가 청소년시설을 다수 운영해 청소년 활동의 질 저하되고, 서울시 청소년 시립시설이 특정 법인에 종속화
- 청소년 수련관 관장에게 겸직(법인 이사장으로도 근무)으로 인한 셀프 징계 실효성에 대한 지적
■ 정보기획관
- 시가 기본적인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음.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WeGO)가 서울시 예산(11억 2천만원)만 투입되고 있는데도, 운영과 관리가 허술함
■ 인재개발원
- 외부강사 강의료 직급별 구분 없앤 개정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무시한 인재개발원 강의료 지급실태, 심지어 청탁금지법이 정한 사례금 총상한액 넘어 강의료 지급함
■ 서울혁신기획관
은평구에 소재한 서울혁신파크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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