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장률 물 건너가나…靑 “남은 예산집행 총력 다할 것”

청와대는 24일 우리 경제의 심리적 마지노선(최후 방어선)으로 불리는 경제성장률 2.0%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전망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미 승인해 준 예산들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성장률 2.0% 전망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을 것인데 참고해 달라”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가 전 분기 1.2%에서 0.2%로 줄어들어 급감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것을 급감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며 “2분기에 1.2%라는 꽤 높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0.2%가 올라간 것이어서 재정의 기여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부분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2%대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한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국회에서 기승인해 준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계속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무엇보다 이・불용을 막을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예상했던 경제성장률 조정인 만큼 정책변화는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세계 경제성장률도 올해 0.6 정도의 수치가 조정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했던 2.6∼2.7%에서 2.0∼2.1%로 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성장률 수치가 조정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당장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는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이후 연일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22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이제 우리 정부는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정을 바탕으로 한 혁신 경제를 강조했다. 25일에는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또 31일에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사회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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