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MB 때 수사 쿨' 윤석열에 "정신적으로 MB 때 특수부장에 머물러"

"尹총장은 수사만 하는 분… 위계 있는 조직에서 모든 사람은 무능 증명될 때까지 승진한다는 '피터의 법칙' 아니고는 尹총장 설명 안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2일 검찰의 중립 보장과 관련해 "MB(이명박) 정부 때 쿨(cool)했다"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여전히 (검찰) 특수부장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였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유튜브 캡처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에서 방송된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이명박 정부 때 윤 총장은 특수부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그 때의 경험과 시야, 감정을 넘어서서 검찰총장으로 많은 것을 넓게 보고 국민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다수의 대중과 공감해야 검찰 신뢰가 높아진다"며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부를 지휘해야 검찰총장다운 것"이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그나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했나'라고 묻자 "직급은 달랐지만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윤 총장의 말을 끊고 다른 질문을 했다. 대검 측은 "(당시 계속 답변 기회가 있었다면) 특히 현 정부에선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해 일절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었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의 발언을 갖고 '피터의 법칙'도 언급했다. '피터의 법칙'은 미국 교육학자인 로렌스 피터가 주장한 법칙으로, 언제나 현재 직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에 한 단계 높은 역할과 지위가 부여되므로 결국 항상 무능한 상태로 정점에 다다를 때까지 승진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관료제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경고하기 위한 이론이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피터의 법칙 아느냐"며 "위계가 있는 조직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이 증명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위계조직에는 아직 자신의 무능이 증명되지 못한 지위까지 승진한 사람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것(피터의 법칙)이 아니고는 유능한 검사였던 윤 총장이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피터의 법칙'을 윤 총장 개인과 검찰 조직 전체에 대입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피터의 법칙을 떠올리고) 윤 총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게 됐다"고도 했다. 유 이사장은 "이 분은 수사만 하는 분"이라며 "검찰 총장이 되면 검사의 수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행정부 한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 위치와 책임, 권한에 어울리는 시야와 감정, 시선,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런데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검찰은 본래 수사를 하는 조직인데 유 이사장은 검찰총장을 "수사만 하는 분"이라고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이 허위 보고를 받고 있고, (그것이) 허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귀하는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조 장관 관련 보도가) '다 틀어막아서 안 나갔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전날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구속영장에 11가지 혐의가 기재된 것을 보고 다 흘러나갔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앞서 정경심씨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씨가 JTBC와 인터뷰하기 위해 접촉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이날 방송을 시작하면서 "사실관계 착오와 왜곡된 맥락을 전한 것, 둘 모두에 대해서 JTBC 보도국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JTBC와 기자, 시청자에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했다. 앞서 JTBC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5일 방송에서는 한 출연자가 김경록씨를 인터뷰한 KBS 여기자에 대해 "그 기자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서, (수사 내용이) 술술술 흘렀다"며 성희롱 발언을 할 때 제지하지 않았다. 이후 유 이사장은 KBS 노조 등으로부터 비판받자 "저의 큰 잘못"이라며 "성찰하고 경계하겠다"고 했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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