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여당 내 반응은 어떤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성국 / 국민의힘 조직부총장(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한동훈) 대표님의 워딩이, 야당의 전략에 우리가 변화를 줄 이유는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저는 봤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거는 독소조항 제거도 안 됐고, 반헌법적 요소가 있고 우리가 절대 받을 이유가 없다, 강하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표현을 그렇게 해버리시니까…. 물론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대표님의 심중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한번 며칠 봐야 할 것 같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친한계 의원이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뉘앙스가 달라진 것 같다, 특검 수용 여지를 남기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권성동 웃음소리 살려주세요) 누구죠? 그런 이야기한 의원이 누구죠? (정성국 의원이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대전략은 특검을 통해서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고,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함으로써 선거를 범죄로 덮겠다는 전략입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 여사 특검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앵커]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보도였는데 어떠세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뉘앙스가 변했다고 해석하세요?
전혀 변한 것이라고 보지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측근들이랑, 대표도 측근이 있으니까 친한계 의원이라든가 당직자들이 모여서 하면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그러면 김 여사 특검을 받아들여서 한번 싸워보자. 아니면 우리 대통령 탈당을 요구해 보자. 아니면 우리가 탈당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당대표가 중대결심을 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고. 왜냐하면 당 게시판 문제가 이것이 당이 거꾸로 가고 그리고 탄핵을 받아들일 그럴 정도의 소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민주당이 상당히 정부와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재의요구안 투표도 10일로 연장한 것이 여당의 분열을 노리고 그것을 쉽게 말하면 차도살인입니다. 한동훈 대표, 친한계가 10명 이상이 이탈표를 해서 탄핵을 가결시키면 저절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지금 구도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흔들어놓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다음에는 한동훈 대표 특검을 또 아마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전 분열에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흔들릴 이유는 없다, 그렇게 저는 단언합니다.
[앵커]
앞서서 한동훈 대표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대표 끌어내리기다, 이렇게 작심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용산이 뒤에 있는 걸까요?
[박창환]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친한계 쪽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또 한 대표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게시판 논란이 과연 3주 넘게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유죄가 있은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반사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3주 가까이 게시판 논란으로 내분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길게 끌 일이냐. 이거 진짜로 그동안 얘기돼 왔던 김옥균 프로젝트, 즉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의 흐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최고위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충돌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한동훈 대표가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표정에서 다 드러났고요. 이렇게 감정적인 대응이 결국은 대통령의 처의 고모까지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 이건 우리가 이대로 당하지는 않겠다. 우리 이런 카드도 있어 하면서 일종의 친윤계나 용산에 만약의 경우 이런 카드도 쓸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에드벌룬을 띄운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의 갈등이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간다. 즉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실제로 친한계 내에서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올 경우에 지난번 당론으로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4표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강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모든 의원이 다 부결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1~2표 이상 또는 몇 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친윤계나 용산의 경고성 이탈표죠. 그런 경고성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길은 열어놨다. 만약의 경우 이대로 계속 한 대표 끌어내리기가 지속된다면,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이탈표 나올 수 있어요라는 무언 중의 공개적인 암시, 과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성호]
대표 끌어내리기라는 발언을 한 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저는 용산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당내 파워게임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게도 마찬가지로, 당게시판 문제도 당대표와 치열하게 내부적인 친윤과 친한 간의 파워게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양성을 상실한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이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파라고 분류하면 친윤과 친한.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위해서 서로 당내 치열하게 패권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용산 쪽으로 확대돼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명 이상이 이탈해서 김 여사 특검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반헌법적이고 정말 무도한 특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서 한다면 그 결과가 특검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집권당, 보수여당 공멸, 궤멸 이 수준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만약에 심경 변화가 있어서 결단을 하면 친한계가 조직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창환]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한 대표로서는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이 굉장히 훼손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이후에 나타난 흐름이기도 하지만 그 전부터 한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동반하락하기도 했지만 지금 한 대표의 지지율이 10% 중반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만약에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 사실 여당 내에서도 이거 한 대표 가지고 다음 대선 치를 수 있겠어?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보수를 하나로 묶을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이 한 대표가 생각하는 대표 끌어내리기의 흐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갖다가 끊기 위해서 그다음에 소위 대선주자로서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판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의 이야기의 한 단면이 김 여사 특검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물론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이고 또 논의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가는 당대표의 리더십도 무너진 상황이지만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지지율이 10% 중후반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한 대표의 가치가 폭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점까지 고려된 전략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성호]
한 대표가 예를 들어서 차기 대권을 노리고 하고 있는 행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권여당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리고 집권당이라든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재집권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과 집권당 그리고 정부여당은 현재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만 재집권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검 좋습니다. 특검을 받아서 그것이 한동훈 대표만 쫙 올라가고 집권여당이 궤멸하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정부가 무너지려고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차기 후보가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특검의 내용도 보면 지금 이미 통과되고 재의해서 투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명태균 게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게이트에 총선과 선거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특검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받는 것을 떠나서 일단 특검이 위헌적인 법률 위반한 그런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의원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는 순간 집권당 전체가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앵커]
김 여사 특검법 처리 고려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표단속 질문에는 따로 언급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묘해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데 이건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지금 대표가 현역의원도 아니고 국회 원내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단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10명, 20명 우리 친한계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기로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4표가 이탈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10일까지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지금 당과 관련된 그런 사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사안도 있지 않습니까, 특검 내용에.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 자체도 여기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4표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적게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친윤계는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거 해당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한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배신자 프레임이 제일 걱정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그런데 배신자 프레임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 전당대회 때 이미 친윤계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신자 프레임을 한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특검 가지고 배신자 프레임 씌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본인 당대표에 대한 흔들기가 계속 이어지고 이것이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온다 그러면 얼마든지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금 소위 말해서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전가의 보도처럼 하도 쓰다 보니까 이게 무뎌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배신자 프레임, 배신자 프레임 얘기해도 누가 배신자냐. 국민을 배신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소위 말해서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쇄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용산과 친윤계와의 차별화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것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용산이 몰락하면 여권 후보가 아무리 잘나도 다음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는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를 해 왔는데 그런데 본인의 대표로서의 입지와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지지율, 거기에 가족을 빌미로 해서 협박까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아예 판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본다. 다만 명시적으로 빌미를 줄 필요는 없죠. 명시적으로 그래, 나 그런 생각을 했어. 표관리 안 할 거야. 이탈표 나와도 좋아. 이렇게 말은 못하겠죠. 하지만 원내대표는 이탈표 방지를 외치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 당대표가 입 다물고 아무 얘기 안 한다? 그러면 친한계 의원들한테 시그널이 분명한 겁니다. 자유투표. 그러는 순간 이탈표가 정말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탈표로 간다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갈 수도 있어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정도다. 다만 이것이 정말로 일주일, 이주일 앞으로 더 가서 내분이 격화된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이 정말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화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 게시판 갈등이 얼마큼 빨리 매듭지어지느냐. 아니면 더 심화되느냐에 따라서 특검의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고 보는 게 맞겠어요.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을 의식한 듯이 냉각기를 갖자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특검법 재표결 전까지 어느 정도 일단락될까요?
추경호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달 10일 표결이 사실은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당의 내부의 파워게임이라든가 갈등이지만 이것이 외부의 강력한 적인 민주당이 지금 이것을 노리고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갈등 요소를 좀 줄이고 우리 10일까지는 잠정적으로 휴전을 하고 있다가, 자제를 하고 있다가 10일 이후에 한번 하자. 그런 취지로 읽히고. 10일 투표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번 특검에 대해서도 위헌적 법률이라고 몇 번 얘기하고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헌적 법률을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였던 한동훈 대표가 우리 친한계, 이거에 대해서 찬성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한번 해 보자. 그럴 수 있는 모험은 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당원 게시판 문제로 고스란히 국민의힘이 이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아쉬울 뿐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무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경찰수사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외부적인 전선 그리고 예산, 민생 이런 것이 상당히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집권여당이 몰두하는 모습이 상당히 피로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창환]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냉각기와 거기에 대해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냉각기라는 언급조차 필요없다고 얘기한 건 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0일까지 냉각기 갖자고 하는 건 이탈표 나오지 않게 그때까지 휴전하다가 또 한 번 휴전제의거든요. 그런데 한 대표 입장에서는 또 친한계 입장에서는 그럼 이탈표 없는 상황으로 부결되고 난 다음에는 이 카드 또 꺼내겠다는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각기라는 말조차 필요 없다는 건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매듭을 짓고 그다음 나가야지 매듭 짓지 않고 나중에 전략적 휴전이다 그래놓고 또 휴전 끝나고 나면 또 카드 꺼내들고 또 카드 꺼내들고. 계속 이렇게 당대표를 흔든다면 우리는 그때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잠깐 휴전하자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장성호]
그러면 어떻게 매듭을 짓습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입장 발표가 안 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경찰수사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참아달라는 건데 그러면 매듭 짓지 않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다. 아니면 우리 가족이 사실은 했다. 그런 식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할 수 없이 계속 진위 여부 공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법적인 건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당대표 가족이 했다면 도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가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답답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반응 직접 듣고 올까요.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상정된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한 수사에 한해서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해서 더욱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다른 대상의 수사에 대해서는 여당도 추천권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다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상설특검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정당한 수사를 막는 방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가로채기를 통해서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방해할 수도 있고 여죄나 공범 수사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대상이라면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고 그 몫을 비교섭 단체에 주는 내용이 핵심인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장성호]
애초에 법을 만들 때는 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상설특검이 그냥 특검보다 간단하고 항상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상설특검인데 검사 수도 적지 않습니까? 2014년에 이것을 만들 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습니다. 합의정신을 국회에서. 합의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핵심적인 사안이 여러 가지 검사 수도 있고 기간도 간단하게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정치적인 중립입니다, 중립성. 그런데 오늘 상설특검을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력으로 사실은 이것을 국회를 보복과 방탄의 무기로 전락시켰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을 겨냥한 겁니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서 집권당,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여기 7명 중에서 4명을, 2명은 야당 그리고 2명은 여당.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3명은 여러 가지 정부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4명을 야당 성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건데. 그럼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추천 2명을 못하고 그 외 정당, 정의당과 조국혁신당 여기에서 각각 1명씩 해서 4명을 해서 본인들에게 맞는 그런 특검을 구성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위헌이다. 법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위헌이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헌재에 위헌 제청을 해서 그걸 받아보겠다고 권한쟁의심판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설령 이것이 특검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 위헌적인 특검을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야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탄핵사유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우리 정치가 국회에서 다수당이라고 다수당의 일방대로 그렇게 가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김 여사 특검이 세 번째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25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25번의 명분이 뭐냐. 위헌적이다.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180석이라는 거대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통과시켜서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론 듣겠습니다.
[박창환]
먼저 위헌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에게 추천권을 줬던 드루킹 특검은 위헌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났었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권 핵심부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특검에 대해서 당시에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졌던 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여당이 인정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당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 중립적이지 않은 거고 위헌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드루킹 특검은 뭐가 되는 겁니까? 또 하나, 검찰은 특검뿐만 아니라 검찰이 원래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중립적입니까? 모든 국민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당연히 조사가 돼야 된다고 했던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불기소잖아요. 검찰이 공정치 않고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얘기한 건데 그 특검을 또 대통령은 여당이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으로라도 정말로 검사 숫자 7명밖에 안 되는 그 상설특검으로라도 하자는 건데 그것마저도 중립성과 위헌성을 얘기를 하면 그럼 수사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 대통령에 대한 또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태균 게이트 공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은 조속한 수사와 조속한 조사가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수사기관도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 구속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대통령 부부는 아예 수사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 소위 말해서 상설특검에서라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그것마저도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조사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장성호]
드루킹 특검은 여야 합의로 된 겁니다. 추미애 대표가 그때 당시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어서 실수해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걸 떠나서 여당과 그때는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합의해서 야당한테 준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야당은 투표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일방 통과시켰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은 공정했습니까? 공정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적폐청산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대통령이 검찰을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훨씬 더 크고. 검찰은 사법부의 고유영역이고 검찰의 존재감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검찰의 기능, 기구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강백신, 엄희준 검사 탄핵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그래야만 다음에 집권을 해도 야당에서 검찰에서 공격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시자라든가 국민의 안위를 보호해 주고 지켜주는 검찰권 이런 것들은 너무 공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들 보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은데 만약에 상설특검이 가동될 경우도 비슷한 추세라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장성호]
우리가 지금 여론정치로 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정치입니다, 여론정치는. 그러면 모든 걸 다 여론으로 해서 명태균 씨도 선거 때 시장선거 이런 것도 왜 여론조사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고 있고 국민여론이 그러면 중국 정치처럼 해서 인민재판처럼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면 그럼 특검을 해야 되고 국민이 반대하면 하고 그럼 국회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직접민주주의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과 제도로 만들어놓은 건 그런 것보다도 그리고 대통령을 뽑아놓은 것은 대통령 소신대로 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과 시스템, 제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오로지 여론적인 걸 지표로 해서 국민들은 일단 자세하게 팩트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영논리로서 여당과 야당 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권위 수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권위를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견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부인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인색한 여론적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시스템이 우리 당원주의 사회 여론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이 제1야당의 다수당으로서 독주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창환]
국민의 다수가 김 여사 특검,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 다수가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역풍이 아니라 국민의 열망이다. 그리고 상설특검은 여당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에 상설특검을 통해서 추천된 검사 후보자마저 대통령이 무시하고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법과 제도가 안 되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설특검인데 국민의 목소리마저 듣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 정권의 운명은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 그때는 법과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바다를 배를 뒤집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경고하는 그런 목소리라고 여기고 상설특검에 대해서 여당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포커스나이트 오늘 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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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여당 내 반응은 어떤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성국 / 국민의힘 조직부총장(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한동훈) 대표님의 워딩이, 야당의 전략에 우리가 변화를 줄 이유는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저는 봤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거는 독소조항 제거도 안 됐고, 반헌법적 요소가 있고 우리가 절대 받을 이유가 없다, 강하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표현을 그렇게 해버리시니까…. 물론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대표님의 심중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한번 며칠 봐야 할 것 같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친한계 의원이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뉘앙스가 달라진 것 같다, 특검 수용 여지를 남기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권성동 웃음소리 살려주세요) 누구죠? 그런 이야기한 의원이 누구죠? (정성국 의원이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대전략은 특검을 통해서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고,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함으로써 선거를 범죄로 덮겠다는 전략입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 여사 특검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앵커]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보도였는데 어떠세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뉘앙스가 변했다고 해석하세요?
[장성호]
전혀 변한 것이라고 보지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측근들이랑, 대표도 측근이 있으니까 친한계 의원이라든가 당직자들이 모여서 하면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그러면 김 여사 특검을 받아들여서 한번 싸워보자. 아니면 우리 대통령 탈당을 요구해 보자. 아니면 우리가 탈당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당대표가 중대결심을 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고. 왜냐하면 당 게시판 문제가 이것이 당이 거꾸로 가고 그리고 탄핵을 받아들일 그럴 정도의 소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민주당이 상당히 정부와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재의요구안 투표도 10일로 연장한 것이 여당의 분열을 노리고 그것을 쉽게 말하면 차도살인입니다. 한동훈 대표, 친한계가 10명 이상이 이탈표를 해서 탄핵을 가결시키면 저절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지금 구도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흔들어놓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다음에는 한동훈 대표 특검을 또 아마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전 분열에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흔들릴 이유는 없다, 그렇게 저는 단언합니다.
[앵커]
앞서서 한동훈 대표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대표 끌어내리기다, 이렇게 작심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용산이 뒤에 있는 걸까요?
[박창환]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친한계 쪽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또 한 대표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게시판 논란이 과연 3주 넘게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유죄가 있은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반사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3주 가까이 게시판 논란으로 내분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길게 끌 일이냐. 이거 진짜로 그동안 얘기돼 왔던 김옥균 프로젝트, 즉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의 흐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최고위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충돌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한동훈 대표가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표정에서 다 드러났고요. 이렇게 감정적인 대응이 결국은 대통령의 처의 고모까지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 이건 우리가 이대로 당하지는 않겠다. 우리 이런 카드도 있어 하면서 일종의 친윤계나 용산에 만약의 경우 이런 카드도 쓸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에드벌룬을 띄운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의 갈등이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간다. 즉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실제로 친한계 내에서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올 경우에 지난번 당론으로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4표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강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모든 의원이 다 부결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1~2표 이상 또는 몇 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친윤계나 용산의 경고성 이탈표죠. 그런 경고성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길은 열어놨다. 만약의 경우 이대로 계속 한 대표 끌어내리기가 지속된다면,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이탈표 나올 수 있어요라는 무언 중의 공개적인 암시, 과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성호]
대표 끌어내리기라는 발언을 한 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저는 용산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당내 파워게임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게도 마찬가지로, 당게시판 문제도 당대표와 치열하게 내부적인 친윤과 친한 간의 파워게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양성을 상실한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이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파라고 분류하면 친윤과 친한.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위해서 서로 당내 치열하게 패권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용산 쪽으로 확대돼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명 이상이 이탈해서 김 여사 특검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반헌법적이고 정말 무도한 특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서 한다면 그 결과가 특검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집권당, 보수여당 공멸, 궤멸 이 수준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대표가 만약에 심경 변화가 있어서 결단을 하면 친한계가 조직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창환]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한 대표로서는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이 굉장히 훼손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이후에 나타난 흐름이기도 하지만 그 전부터 한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동반하락하기도 했지만 지금 한 대표의 지지율이 10% 중반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만약에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 사실 여당 내에서도 이거 한 대표 가지고 다음 대선 치를 수 있겠어?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보수를 하나로 묶을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이 한 대표가 생각하는 대표 끌어내리기의 흐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갖다가 끊기 위해서 그다음에 소위 대선주자로서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판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의 이야기의 한 단면이 김 여사 특검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물론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이고 또 논의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가는 당대표의 리더십도 무너진 상황이지만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지지율이 10% 중후반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한 대표의 가치가 폭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점까지 고려된 전략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성호]
한 대표가 예를 들어서 차기 대권을 노리고 하고 있는 행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권여당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리고 집권당이라든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재집권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과 집권당 그리고 정부여당은 현재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만 재집권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검 좋습니다. 특검을 받아서 그것이 한동훈 대표만 쫙 올라가고 집권여당이 궤멸하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정부가 무너지려고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차기 후보가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특검의 내용도 보면 지금 이미 통과되고 재의해서 투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명태균 게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게이트에 총선과 선거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특검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받는 것을 떠나서 일단 특검이 위헌적인 법률 위반한 그런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의원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는 순간 집권당 전체가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앵커]
김 여사 특검법 처리 고려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표단속 질문에는 따로 언급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묘해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데 이건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장성호]
지금 대표가 현역의원도 아니고 국회 원내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단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10명, 20명 우리 친한계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기로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4표가 이탈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10일까지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지금 당과 관련된 그런 사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사안도 있지 않습니까, 특검 내용에.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 자체도 여기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4표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적게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친윤계는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거 해당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한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배신자 프레임이 제일 걱정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그런데 배신자 프레임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 전당대회 때 이미 친윤계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신자 프레임을 한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특검 가지고 배신자 프레임 씌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본인 당대표에 대한 흔들기가 계속 이어지고 이것이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온다 그러면 얼마든지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금 소위 말해서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전가의 보도처럼 하도 쓰다 보니까 이게 무뎌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배신자 프레임, 배신자 프레임 얘기해도 누가 배신자냐. 국민을 배신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소위 말해서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쇄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용산과 친윤계와의 차별화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것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용산이 몰락하면 여권 후보가 아무리 잘나도 다음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는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를 해 왔는데 그런데 본인의 대표로서의 입지와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지지율, 거기에 가족을 빌미로 해서 협박까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아예 판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본다. 다만 명시적으로 빌미를 줄 필요는 없죠. 명시적으로 그래, 나 그런 생각을 했어. 표관리 안 할 거야. 이탈표 나와도 좋아. 이렇게 말은 못하겠죠. 하지만 원내대표는 이탈표 방지를 외치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 당대표가 입 다물고 아무 얘기 안 한다? 그러면 친한계 의원들한테 시그널이 분명한 겁니다. 자유투표. 그러는 순간 이탈표가 정말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탈표로 간다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갈 수도 있어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정도다. 다만 이것이 정말로 일주일, 이주일 앞으로 더 가서 내분이 격화된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이 정말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화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 게시판 갈등이 얼마큼 빨리 매듭지어지느냐. 아니면 더 심화되느냐에 따라서 특검의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고 보는 게 맞겠어요.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을 의식한 듯이 냉각기를 갖자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특검법 재표결 전까지 어느 정도 일단락될까요?
[장성호]
추경호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달 10일 표결이 사실은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당의 내부의 파워게임이라든가 갈등이지만 이것이 외부의 강력한 적인 민주당이 지금 이것을 노리고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갈등 요소를 좀 줄이고 우리 10일까지는 잠정적으로 휴전을 하고 있다가, 자제를 하고 있다가 10일 이후에 한번 하자. 그런 취지로 읽히고. 10일 투표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번 특검에 대해서도 위헌적 법률이라고 몇 번 얘기하고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헌적 법률을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였던 한동훈 대표가 우리 친한계, 이거에 대해서 찬성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한번 해 보자. 그럴 수 있는 모험은 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당원 게시판 문제로 고스란히 국민의힘이 이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아쉬울 뿐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무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경찰수사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외부적인 전선 그리고 예산, 민생 이런 것이 상당히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집권여당이 몰두하는 모습이 상당히 피로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창환]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냉각기와 거기에 대해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냉각기라는 언급조차 필요없다고 얘기한 건 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0일까지 냉각기 갖자고 하는 건 이탈표 나오지 않게 그때까지 휴전하다가 또 한 번 휴전제의거든요. 그런데 한 대표 입장에서는 또 친한계 입장에서는 그럼 이탈표 없는 상황으로 부결되고 난 다음에는 이 카드 또 꺼내겠다는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각기라는 말조차 필요 없다는 건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매듭을 짓고 그다음 나가야지 매듭 짓지 않고 나중에 전략적 휴전이다 그래놓고 또 휴전 끝나고 나면 또 카드 꺼내들고 또 카드 꺼내들고. 계속 이렇게 당대표를 흔든다면 우리는 그때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잠깐 휴전하자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장성호]
그러면 어떻게 매듭을 짓습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입장 발표가 안 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경찰수사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참아달라는 건데 그러면 매듭 짓지 않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다. 아니면 우리 가족이 사실은 했다. 그런 식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할 수 없이 계속 진위 여부 공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법적인 건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당대표 가족이 했다면 도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가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답답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반응 직접 듣고 올까요.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상정된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한 수사에 한해서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해서 더욱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다른 대상의 수사에 대해서는 여당도 추천권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다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상설특검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정당한 수사를 막는 방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가로채기를 통해서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방해할 수도 있고 여죄나 공범 수사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대상이라면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고 그 몫을 비교섭 단체에 주는 내용이 핵심인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장성호]
애초에 법을 만들 때는 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상설특검이 그냥 특검보다 간단하고 항상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상설특검인데 검사 수도 적지 않습니까? 2014년에 이것을 만들 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습니다. 합의정신을 국회에서. 합의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핵심적인 사안이 여러 가지 검사 수도 있고 기간도 간단하게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정치적인 중립입니다, 중립성. 그런데 오늘 상설특검을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력으로 사실은 이것을 국회를 보복과 방탄의 무기로 전락시켰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을 겨냥한 겁니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서 집권당,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여기 7명 중에서 4명을, 2명은 야당 그리고 2명은 여당.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3명은 여러 가지 정부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4명을 야당 성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건데. 그럼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추천 2명을 못하고 그 외 정당, 정의당과 조국혁신당 여기에서 각각 1명씩 해서 4명을 해서 본인들에게 맞는 그런 특검을 구성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위헌이다. 법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위헌이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헌재에 위헌 제청을 해서 그걸 받아보겠다고 권한쟁의심판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설령 이것이 특검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 위헌적인 특검을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야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탄핵사유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우리 정치가 국회에서 다수당이라고 다수당의 일방대로 그렇게 가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김 여사 특검이 세 번째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25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25번의 명분이 뭐냐. 위헌적이다.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180석이라는 거대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통과시켜서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론 듣겠습니다.
[박창환]
먼저 위헌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에게 추천권을 줬던 드루킹 특검은 위헌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났었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권 핵심부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특검에 대해서 당시에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졌던 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여당이 인정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당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 중립적이지 않은 거고 위헌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드루킹 특검은 뭐가 되는 겁니까? 또 하나, 검찰은 특검뿐만 아니라 검찰이 원래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중립적입니까? 모든 국민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당연히 조사가 돼야 된다고 했던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불기소잖아요. 검찰이 공정치 않고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얘기한 건데 그 특검을 또 대통령은 여당이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으로라도 정말로 검사 숫자 7명밖에 안 되는 그 상설특검으로라도 하자는 건데 그것마저도 중립성과 위헌성을 얘기를 하면 그럼 수사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 대통령에 대한 또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태균 게이트 공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은 조속한 수사와 조속한 조사가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수사기관도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 구속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대통령 부부는 아예 수사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 소위 말해서 상설특검에서라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그것마저도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조사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장성호]
드루킹 특검은 여야 합의로 된 겁니다. 추미애 대표가 그때 당시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어서 실수해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걸 떠나서 여당과 그때는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합의해서 야당한테 준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야당은 투표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일방 통과시켰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은 공정했습니까? 공정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적폐청산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대통령이 검찰을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훨씬 더 크고. 검찰은 사법부의 고유영역이고 검찰의 존재감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검찰의 기능, 기구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강백신, 엄희준 검사 탄핵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그래야만 다음에 집권을 해도 야당에서 검찰에서 공격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시자라든가 국민의 안위를 보호해 주고 지켜주는 검찰권 이런 것들은 너무 공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들 보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은데 만약에 상설특검이 가동될 경우도 비슷한 추세라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장성호]
우리가 지금 여론정치로 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정치입니다, 여론정치는. 그러면 모든 걸 다 여론으로 해서 명태균 씨도 선거 때 시장선거 이런 것도 왜 여론조사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고 있고 국민여론이 그러면 중국 정치처럼 해서 인민재판처럼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면 그럼 특검을 해야 되고 국민이 반대하면 하고 그럼 국회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직접민주주의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과 제도로 만들어놓은 건 그런 것보다도 그리고 대통령을 뽑아놓은 것은 대통령 소신대로 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과 시스템, 제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오로지 여론적인 걸 지표로 해서 국민들은 일단 자세하게 팩트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영논리로서 여당과 야당 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권위 수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권위를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견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부인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인색한 여론적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시스템이 우리 당원주의 사회 여론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이 제1야당의 다수당으로서 독주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창환]
국민의 다수가 김 여사 특검,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 다수가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역풍이 아니라 국민의 열망이다. 그리고 상설특검은 여당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에 상설특검을 통해서 추천된 검사 후보자마저 대통령이 무시하고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법과 제도가 안 되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설특검인데 국민의 목소리마저 듣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 정권의 운명은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 그때는 법과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바다를 배를 뒤집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경고하는 그런 목소리라고 여기고 상설특검에 대해서 여당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포커스나이트 오늘 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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