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영장심사 앞두고 법원행정처장 "개별 법관이 노력 기울여 재판할 것"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1일 일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개별 법관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재판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행정처·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21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뇌경색·뇌종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국정농단 사건'을 비교하며 조 처장에게 "구속영장 심사에 있어 형평이 유지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암 수술 이후 항암치료 중 구속됐다.

이에 조 처장은 "형사소송법에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고 나와있다"고 했다.

'증거인멸 여부도 해당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조 처장은 "개별 법관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재판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그 이상의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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