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포탄 얻자고 對韓적대 러시아, 대가 치르게 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9일 오전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회담 중 미소를 짓고 있다. / AP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푸틴은 “쌍방 중 한쪽에 대한 공격 시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도 “두 나라가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되살린 것이다.

북·러는 1961년 우호 조약을 맺으면서 ‘한쪽이 공격당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으로 돕는다’는 내용을 넣었다. 같은 해 북·중도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간 동맹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2000년 북·러는 자동 군사 개입이 빠진 친선 조약에 서명했다. 동맹 관계 폐기였다. 이날 김정은과 푸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지와 감사를 교환했다. 포탄 부족에 허덕이던 러시아는 북한의 포탄 500만발 지원 덕분에 전황을 개선했다. 앞으로도 러시아에 필요한 포탄·미사일을 공급해줄 곳은 북한뿐이다. 김정은도 푸틴의 군사 기술·식량 지원이 절실하다. 두 독재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자 냉전 시대 유물이 다시 튀어나왔다.

푸틴은 이날 “북한과 군사 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정은이 완성하려는 정찰위성과 ICBM, 핵 추진 잠수함 등은 러시아 도움이 절실하다. 작년 9월 푸틴은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도울 수 있다’고 했는데 위성 기술은 정찰위성 및 ICBM 개발과 직결된다. 이날 북·러 회담에는 러시아 우주공사 사장이 배석했다. 북이 러시아 지원으로 정찰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한미 연합군 움직임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ICBM 완성으로 미 본토를 직접 핵 타격할 능력을 확보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제때 펴지지 않을 수 있다. 북·러의 동맹 격상은 우리 안보에 치명적이다.

푸틴은 방북 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래 놓고 한국의 최대 적인 북한과 군사 동맹을 맺은 것도 모자라 무기 기술까지 넘겨줄 수 있다고 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북핵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다. 우리의 선의에 대한 배신이자 한국민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다. 푸틴이 알아야 할 것은 한국도 북·러 위협에 대응할 군사적 수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옛날 포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단이다. 푸틴과 김정은의 ‘위험한 거래’를 대충 넘기려 한다면 우리 안보는 더 위험해질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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