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 超수퍼 예산 놓고… 여야 내일부터 '錢爭'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與 "재정확대 필요, 더 늘릴 수도"

野 "총선용 선심예산부터 깎겠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22일부터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의 이유를 들어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재정 중독'에 빠졌다며 예산 규모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43조9000억원(9.3%) 늘어난 액수로, 정부 예산이 2년 연속으로 9% 이상 늘어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 규모가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은 민주당의 요구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처음 정부 안은 504조원이었는데 (민주당이) 다섯 차례에 걸쳐 (예산 규모를) 끌어올렸다"고 했다.

이 '수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22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날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와 각 상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수정하고, 다음 달 11일부터는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각 상임위를 거쳐온 예산안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여야 예결특위 간사들은 다음 달 29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보내기로 합의한 상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은 세금 퍼붓기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재정 중독'"이라며 "총선용 선심성 예산부터 대폭 깎겠다"는 입장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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