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김종회 "아프리카돼지열병 중대본 가동해야"

"농식품부, 형식적 대응에만 치중해 방역실패" 질타

김종회 국회의원 /뉴스1 DB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가동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8일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아직도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를 총괄할 중대본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경기 파주시 한 돼지농장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돼지 흑사병’의 기세는 여전하다. 이달 16일까지 파주와 인천 강화(각 5건), 경기 연천·김포(각 2건) 등 총 14건 발생했다.

특히 민간인출입통제선 안팎 야생 멧돼지들에게서 발생한 것까지 합치면 한 달 새 21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정부의 칸막이식 대응으로 인한 부처 간 정보공유 실패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식 대책만 내놓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양돈 농가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 5월부터 환경부에 개체 수를 1㎢당 3마리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의미 있는 수준의 멧돼지 개체 수 조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칸막이 행정'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ASF 발생 지역 인근의 총기 사용도 금지해왔다. 급기야 지난 11~12일 야생멧돼지 4마리에서 ASF가 발생하고 나서야 방침을 바꿔 총기 포획을 허용했다"며 환경부의 뒷북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환경부는 첫 ASF 확진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에도 “한강을 거슬러 북한 멧돼지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 야생 멧돼지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공론화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DMZ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나온 하루 뒤인 이달 3일에도 국방부와 환경부는'남방 한계선 철책에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구축돼 DMZ 내 멧돼지 등의 남측 이동이 차단돼 있다'고 발표했다"며 해당 부서에 안일한 대응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 가축방역 주무부처로서 방역에 실패하고도 매뉴얼에 따른 형식적 대응에만 치중하고 있어 ‘보여주기 식’ 방역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우선은 야생 멧돼지 방역 업무를 환경부에서 수의방역을 총괄하는 농식품부로 이관하고 서둘러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꾸려야 한다”며 “ASF가 국내에서 처음 발병한 뒤 환경부와 국방부, 농식품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방역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ASF가 야생멧돼지에서도 확인되면서 ASF 방역상황도 장기전에 들어갔다”며 “ASF는 치료제가 없어 100% 가까운 치사율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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